연결 가능 링크

[인터뷰-도희윤 대표] ‘국군포로문제, 구체적 정책 수립해야’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세명의 가족 아홉명이 중국 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 알선한 한 민박집에서 머물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전원 북송된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탈북 국군포로 북송사건의 심각한 파장과 그 대응책에 대해 한국의 비정부기구인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런 강제북송 사태가 발생된 것, 사실 인도적 차원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답) 정말로 이번 사태는 비극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의 재외공관의 여러가지 안일함 그리고 여러 차원의 구체적 정책의 부재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파생되고 또 한가지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아주 반인륜적인 행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번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 이들 국군포로 가족이 체포된 이후에도 외교적 대응이 미진했다 거의 없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 지금 여러가지 얘기가 달리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단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군포로 가족들을 한국 외교관들이 민박집에 맡겼다가 중국 공안들이 닥쳐 체포되고 강제북송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사실 한국 외교공관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중국 공안당국에 어느정도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라서 그 실체적 진실을 좀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이렇게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되면 한국 영사관측에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오게 되는 겁니까?

답) 일반 탈북자는 한국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국군포로 가족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일반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과 북한간 ‘조중형사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한국 공관에는 전혀 알리지 않고 곧바로 자기들 나름대로 원칙에 합의대로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한국 외교공관에 전달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문) 이런 중국 정부의 조치를 인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답)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조금 전(23일 오후)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많은 애국시민 북한인권시민단체들이 모여 중국 정부의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에 대해 저희들이 규탄하는 대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중국은 2008년 지구촌의 축제인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평화의 축제를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도 이 국제사회 모두가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 탈북난민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강경한 탄압 일변도로 진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2008년 올림픽을 과연 제대로 개최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따져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문) 지금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 중 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들의 상황이 확인되거나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답) 이때까지 한국행을 희망했던 사람들이 북한 보위부에서 조사 받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특히 혹독한 추위가 지금 북한에는 몰아 닥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 준칙들은 전혀 지키지 않는 북한 보위부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했을 가능성(노인 1명)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문) 나머지 가족들의 신변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답) 나머지 분들은 구금된 상황에서 북한 보위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현재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치범수용소 같은 곳에서 수감시키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그들의 위치 파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 현재 정치범수용소라든가 특정한 수용소에 수용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탈북하다 다시 북송된 사람들이 갖쳐 있는 수용소 현황,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답) 현재 이들은 맨 처음 체포되어 국경지역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바로 북한에 보내졌겠지만 북한은 도 단위로 보위부 내 집결소가 있습니다.

그 집결소에 그들을 수용했다가 나름대로 이들의 탈북 경위라든지 또는 종교단체와 한국 비정부기구와의 접촉여부 등에 대해서 쭉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경도에 정치범수용소 또는 교화소, 노동단련대, 훈방 등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현재 이분들이 갖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용소의 경우는 정치범수용소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전에는 북한에 20여개 정도의 군락을 이루면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런 수용소의 운영이 국제사회의 지탄과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5개 정도로 지금 축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규모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된 정치범수용소가 북한 전역에 걸쳐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 국군포로 가족분들이 북송된지가 이제 3개월이 되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구명 가능성은 아주 없는 것입니까?

답) 저희들은 이분들이 살아있고 자유의 품으로 또는 가족 고향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남한행을 명백히 꽤했다는 차원에서 북한당국의 가혹한 처벌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즉각적인 구명은 당장은 희박하다고 보여지구요 일정 정도의 시간의 과정에서 저희 NGO나 한국 정부가 노력한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종합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이 탈북자 국군포로문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 먼저 탈북자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반도문제를 넘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었고 국제사회에서는 이 탈북자문제를 중요한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까지 접근해 있기 때문에 특히 남한은 유엔에 반기문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엔을 활용해 탈북자문제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가시적인 성과, 그들의 인권을 규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국군포로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자국민 보호 차원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전쟁 때 참여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국민 보호 원칙하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남북협상에 나선다고 한다면 이 또한 여러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여러가지 추진과제의 수립, 이 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