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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튼 ‘미 재무부 대북 압박 가속해야’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는 문제는 중국과 한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2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회견에서 또 미국은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재무부의 수사를 강화하고 가속화해야 하며,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한 내부에 반대세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담에 손지흔 기자 입니다.

문) 최근 여러 연설에서 북 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 정권의 붕괴와 한반도 통일이라고 주장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북 핵 6자회담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은 지금까지 4년째 열리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이따금 자신들의 의도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 제조 능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전략적인 목표들을 바꾸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조건들에도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의 핵심은 매우 공격적인 검증체제 (very invasive verification regime)입니다. 북한은 이미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어김으로써 신뢰할 수 없는 국가임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 핵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반도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문제는 김정일 정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체제변화 뿐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지난 1945년부터 미국의 목표였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임시적인 조처였지만 이제는 부자연스러워졌고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한반도에는 통일이 이뤄질 날이 올 것입니다. 문제는 통일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 일부에서는 대사께서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서 제시하는 견해들이 북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동북아시아와 지구촌 곳곳에서 점점 더 커가는 북한의 위협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핵무기가 죄없는 민간인들에게 사용될 경우 우리가 북한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방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한을 민주적인 정부 아래 통일시키고 김정일의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유엔이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지 세 달이 지났지만 제재 이행방안을 보고해온 국가는 전체 회원국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의안의 효력에 관한 회의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의안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중국과 한국이 제재조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할지 확실히 알기 전에는 뭐라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경험으로 비춰볼 때 우리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선 유엔 결의 제 1718호를 전면 거부했고, 우리는 이 점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요 책임은 중국과 한국에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대북 제재 문제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문) 중국과 한국이 제재를 계속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안은 있습니까?

답)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북한을 고립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대북 금융제재와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수사를 강화하고 가속화해야 합니다. 또 북한이 수입하는 핵 관련 물자와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도 확대해야 하고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한 내 반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문) 최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인의 본능을 막지 말아달라고 (don’t ban your instincts) 주문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까?

답)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회원국 정부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선임자가 그랬던 것처럼 회원국 정부들 조차 정책을 정하지 않은 현안들에 대해 사무총장이 의견을 내세우는 행동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반 총장이 취임 후 불과 몇 주 안에 그가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는 것과 그의 전임자 시절에는 결여됐던 유엔의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반 총장은 최근 유엔의 대북 지원사업들을 위한 현금이 북한에 의해 전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외부 감사원들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단 한번의 일격으로 반 총장은 코피 아난 전 총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줬고, 이는 유엔의 전반적인 개혁 노력에 있어 중대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방금 언급하셨듯이 유엔개발계획, UNDP가 북한에 제공한 자금이 핵개발을 위해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현재로서는 유엔이 북한에서 벌이고 있는 몇 개의 사업들을 잘못 관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이 북한측에 넘긴 현금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업들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이 유엔의 대이라크 “석유-식량 계획”을 악용했듯이 북한 정부도 마찬가지로 인도주의적인 노력들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반 총장은 이번에 외부감사를 지시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석유-식량 계획”이 아난 전 총장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처럼 부적당한 (impropriety) 행동의 가능성이 자신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반 총장이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그가 그 결정을 지키길 바랍니다.

문) 끝으로, 반 총장은 최근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사국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는 실패했고 무엇보다도 지난해 폐지된 전신인 인권위원회 보다도 못합니다.

이는 실망적이지만 예상돼온 일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예전에 거의 단독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에 반대표를 던졌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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