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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미측 대표 '6차회담 유익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9일 서울에서 끝난 6차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으며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7차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당초 이번 6차회담을 끝으로 FTA 협상을 매듭짓게 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19일, 한미 양국이 마감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7차 협상이 다음달 열릴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1주일 간의 서울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기자들에게 자신은 매우 낙관적인 마음으로 서울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지난달 몬타나에서 있었던 5차 협상 때는 괴롭고 힘들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이번 협상은 한국이 그들의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안들이 무엇인지 보다 잘 이해하는 시간이었으며, 이는 최고 협상책임자, 어쩌면 그보다 더 윗선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실무차원의 협상은 이제 한계에 다달았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6차회담에서 양국은 무역구제( 반덤핑)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핵심쟁점과, 농업, 섬유 분야 등 나머지 일반 쟁점을 분류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한미 양국의 협상대표들이 핵심쟁점들에 관한 협상에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의약품과 자동차 분야에서 좀더 많은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를 부정적 신호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핵심쟁점들 외에 농업과 섬유 서비스 등 일반 쟁점들에 대해서도 협상을 벌였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다음번 협상으로 넘겼습니다.

미국의 반덤핑 규제 조치 역시 협상 타결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부시 행정부의 신속무역협상 권한이 만료되는 6월말 이전까지는 협상이 매듭지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한국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공개 FTA전략보고서 문건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 문건에서 미국 정부가 반덤핑 규제조치를 해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를 협상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부 비공개 문건의 유출행위는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라면서 관련자 색출과 함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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