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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압박외교 실패시 북한 핵시설 폭격해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시설을 확대할 경우 미국은 이에 군사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William Perry) 전 국방장관은 1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대량생산하려 할 경우 핵시설을 폭격해서라도 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이 앞으로 대형 원자로 건설을 완료할 경우의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원자로는 완료시 매년 10여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를 강압적인 행동으로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의 유일한 대안은 이 원자로가 가동에 들어가기 전에 원자로를 폭격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페리 전 장관은 지난해 6월에도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턴포스트’에 이번 증언과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 기고문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강행할 경우 미사일 발사대를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외교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은 북한이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지 않으면 두 나라가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언제나 저항해왔다고 페리 전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중국과 한국이 대북한 압박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은 원자로를 폭격하는 것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며, 위험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성공이 확실한 군사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시설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남아있는 대안들 중 위험하지 않은 대안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결국엔 외교압박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또 지금까지 북한과 협상해온 경험으로도 알 수 있듯이 외교 노력이 성공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군사적 위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북한 압박외교를 펼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북 핵 6자회담이지만 이 회담은 지난 3년여 동안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은 필요하지만 성공을 거두는데는 충분한 조건이 못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핵시설 확대 외에 또 하나의 위험성으로 핵무기 이전을 지목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을 저지하지 않으면 핵무기나 플루토늄이 테러단체를 포함한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구축된 확산방지구상, PSI는 북한처럼 밀거래에 능한 국가가 플루토늄을 이전하는 것을 막는 데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은 과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그랬던 것 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제3자에 의해서라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페리 전 장관은 대북 압박외교를 뒷받침할 군사력으로 공군을 언급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청문회 후 미국의 군사력이 이라크에 발이 묶인 마당에 북한을 압박할 여력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라크에는 공군이 아니라 지상군이 배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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