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회계감사관들은 18일 이라크 재건사업 자금 집행과 관련해 사기와 낭비가 만연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수십억 달러가 헛되이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앞으로 두 달 안에 이라크 재건 지원사업과 관련한 회계보고를 할 것을 부시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일부 거리에서는 차량 통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재건사업과 관련해 일부 진전이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호등을 수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정부는 또 그동안 폐쇄됐던 학교를 새로 열도록 하는 데서도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라크 재건사업에 대략 2백2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도들은 이라크에서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18일 정부 회계책임자를 불러 이와 관련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아이크 스켈튼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라크 재건사업은 완전한 실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느모로 보나 성공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건사업의 예산을 감독하는 회계감사국의 데이비드 워커 국장은 재건사업은 치안상황 안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워커 국장은 이라크의 불안정한 치안상황이 첫번째 이유라면서 이 때문에 석유와 전기, 식수,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재건사업과 관련한 낭비와 부정에 대해서는 이미 수 년 간 여러 보고가 있었으며, 미 국방부는 현재 대형 계약업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라크 재건사업 특별감찰관인 스튜어트 보언 씨는 올해 안에 조사결과에 대한 첫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언 씨는 현재 이라크 재건사업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액수가 낭비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측컨대 전체의 10~15% 정도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보언 씨는 이같은 정도의 낭비는 액수로는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워커 국장은 보언 씨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워커 국장은 솔직히 말해 낭비되는 자금 규모는 의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일반회계국의 입장에서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석유 수입 가운데 140억 달러를 재건사업에 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자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보언 씨는 이라크에 지난 3년 간 세 차례의 정부 교체가 있었고 아울러 자금집행에 대한 책임있는 검증이 결여된 점을 감안할 때 2004년 이래 얼마가 사용됐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시시피주 출신인 민주당 진 테일러 의원은 회계감사국이 계약업자들이 낭비한 자금 외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낭비된 자금도 조사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테일러 의원은 회계감사국이 판단할 때 예산집행과 관련해 잘못된 점이 어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워커 국장은 분명한 답은 하지 않은 채 다만 이라크 정부 관리들은 계약에 따라 예산을 자신들의 판단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예산의 규모를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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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told U.S. lawmakers that as much as $3 billion of the $22 to $25 billion Congress appropriated to rebuild Iraq has been wasted through fraud and abuse by private contractors. VOA's Dan Robinson reports from Capitol Hill.
Since 2003, the U.S. Government Accounting Office, and inspectors general in the State Department and Department of Defense, have intensified efforts to determine how much reconstruction money has been wasted.
Since the U.S. invasion of Iraq to oust Saddam Hussein, members of Congress have been outraged by reports of corruption in contracting, and investigations have led to a number of convictions.
However, with the U.S. military effort in Iraq facing difficulty, and Democrats in control on Capitol Hill, the issue is being placed under a magnifying glass by congressional committees.
Coming up with exact figures has been difficult, a problem made worse by the difficult security environment in which government auditors must work.
Stuart Bowen, the Pentagon's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Iraq reconstruction, was pressed by Congressman Ike Skelton, chairman of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SKELTON: "Do you have a figure as of this date?"
BOWEN: "No, I don't have a figure yet, that was just my. . ."
SKELTON: "Do you have a judgment as [of] this date?"
BOWEN: "The potential loss could be 10 to 15 percent, but we are waiting until we finish the actual hard analysis of how those large contractors did before I can give you a firm number."
SKELTON: "When will that be Mr. Bowen?
BOWEN: "That will be executed in the course of this year."
David Walker, U.S. Comptroller General, hesitated to give an estimate pending the outcome of ongoing probes, but said the final figure could be higher than many may expect:
"I can tell you that it is billions," said David Walker. "How many billions, I couldn't tell you right now."
In estimating waste, auditors are focusing on exactly what major companies originally committed to complete, what they constructed, and how much money they eventually spent on projects.
Against the background of President Bush's decision to send 21,000 more troops to join with Iraqi forces against insurgents, Walker also complained that the Defense Department has so far fail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readiness of U.S.-trained Iraqi troops:
"This is invaluable information for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and is particularly important at this particular juncture, given the status in Iraq," he said.
On the major obstacles to reconstruction, there were no surprises.
Walker said Bush administration planning assumed there would be what he called a relatively stable, secure and permissive environment, an assumption that proved false.
Instead, violence has had a pervasive effect on reconstruction activities, ranging from oil infrastructure to water and electricity and employment, and to maintain and protect whatever rebuilding has taken 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