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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오일환 교수] 미-북 베를린 회동, 6자회담 전망 밝혀


독일 베를린에서 16일부터 사흘 간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회담이 이뤄지면서 이번 회동이 앞으로 6자회담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회동의 성사배경과 논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6자회담에 미칠 영향에 관해 한국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북한연구실 오일환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번 회동 장소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독일 베를린인데요 회동이 성사되게 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답) 이 베를린 회동은 북한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제5차 2단계 6자회담에 대한 것을 북한측이 지도부에 전달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답을 이번에 내놓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베를린에서 회동이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의 힐 차관보가 17일 베를린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문제를 주제로 연설을 하게 되어 있는 그 일정에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북한의 의지와 미국의 의지가 함께함으로써 이번에 베를린에서 이런 전격적인 회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한편 이것은 서로의 의지가 맞물렸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이 되는 양상으로 앞으로 6자회담에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 양국 대표가 6시간에 걸쳐 양자회담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갔나요?

답)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겠지만 다만 힐 차관보가 기자회견에서 김계관 부상과 유용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면서 6자회담이 이달 안에 재개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북한측과 상당한 의견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힐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과 수교를 하고 싶다는 표현도 했거든요 늘 전제조건을 걸면서 미국이 압박을 해왔던 반면에 이번의 경우는 수교를 하고 싶다는 희망 섞인 이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는 이례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대화가 이번에 상당히 무르익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 지난 6자회담에서 초기 이행조치를 먼저 해야한다!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라! 이렇게 미북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가 미국측에서 ‘단계적 이행조치’ 이것을 내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죠 사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서로가 보다 더 진전된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미국측과 북한측이 서로간에 먼저 양보하기를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이것이 늘 걸림돌이 되어 왔고 그리고 잘 알다시피 마카오 BDA은행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가 북한을 상당히 압박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함으로써 먼저 북한이 양보할 것을 양보하는 요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늘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왔던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 이런 전격적인 회동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 이번 미북 양자회동 성사를 두고서요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답) 이러한 예측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그런 대답을 얻어 냈었거나 앞으로 얻어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미국 재무부는 이런 상황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17일 미국이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마카오 BDA은행 북한계좌 동결을 선별적으로 해제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 대북 금융제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 미국경제의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범죄행위로 인식할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 재무부는 여전히 이러한 입장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 지금 이런 변화가 향후 재개될 6자회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이 많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 일단은 이번 베를린에서의 전격적인 협상이 서로에게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비추어준다고 한다면 6자회담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금융제재조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경우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북한과 수교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북한의 태도 변화, 미국의 태도 변화, 이것이 역시 전제가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해 양측이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일정한 양보를 했을 경우에는 또 앞으로 할 경우에는 6자회담이 상당히 급진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합니다. 어찌하든 이번 베를린협상은 앞으로 상당히 전망을 어두운 터널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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