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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북한에 19억 달러 배상요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케도 (KEDO)가 북한 금호지구 경수로 공사 사업중단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19억 달러 상당의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위해 설립된 미국 주도의 국제 컨소시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케도'는 지난해 9월 경수로 공사 사업 중단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19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케도의 요구는 당시 열린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케도는 이같은 보상 요구가 담긴 서한을 주 유엔 북한대표부와 북한 외무성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도 측은 서한에서 경수로 사업이 중단된 것은 그 책임이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깬 북한에 있다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아울러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 현장에 있는 자산에 대한 반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공동 참여한 케도의 보상 요구액은 경수로 공사비 15억 6천만 달러와 케도 사무국 운영비 등을 포함해 모두 18억 9천만 달러입니다.

지금까지 경수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한국이 11억 4천만 달러, 일본은 4억 1천만 달러, 유럽연합 1천 8백만 달러 등 16억 달러 상당에 달하며, 미국이 주로 부담한 중유 제공비용 5억 1백만 달러와 케도 운영비까지 모두 합치면 총 2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케도의 보상 요구 방침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요구액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보다 앞서 케도는 지난 해 5월과 7월 집행이사회 직후에도 각각 북한에 서한을 보내 요구액은 명시하지 않은 채 적절한 보상 요구와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회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도와 관련된 한국의 한 정부 관리는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지난 5월 말 이후 집행이사회 개최 때 마다 5 차례의 서한을 보내 현지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은 조치는 경수로 중단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북한 탓이라는 케도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케도가 북한에 대해 보상 요구액을 명시해 보낸 것은 지난 해 9월 이후3차례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케도 측의 협의회 개최 요구는 물론이고 보상 요청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흑연감속형 원자로 2기를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이 1백만 킬로와트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케도 사업은 1997년 8월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2002년 10월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진행이 어려워졌고 결국 지난해 5월 31일 종합공정률 34.5% 상태에서 공식 종료돼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북한은 케도가 경수로 건설사업을 종결키로 한 데 대해 미국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서 미국측이 제네바 합의를 파괴해 버리고 자국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 만큼 이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케도의 이번 보상 요구는 북한으로부터 실제 돈을 받겠다는 뜻보다는 정치적 명분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중단 원인을 놓고 미국과 북한 간 책임 논쟁이 계속되면서 북한이 사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을 케도 측에 요구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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