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전 식품의약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해제한 데 이어 비리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보건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직위해제된 젱 시아오유 전 식품의약국장이 2명의 전 부하 직원들의 행위를 조사하던 중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부하 직원 중 한 명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젱 청장은 지난 1998년 중국의 식품의약국이 처음 설립된 이래 초대 국장으로 재직해 왔습니다. 젱 국장은 의약품의 국가표준을 관장했습니다.
홍콩시립대학의 조셉 쳉 정치학 교수는 중국에서 보건의료와 의약행정은 비리의 주요 온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쳉 교수는 의약품에는 기득권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품화 과정에서 많은 비리 소지가 있고, 또 관리들은 공공의 목적으로 부여된 그들의 권한과 지위를 업자들로부터 돈을 쥐어짜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악용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지난 2002년 의약품에 대한 국가표준을 채택했습니다. 의약품 승인 권한의 집중은 잡다한 지방정부 차원의 표준을 제거했지만, 동시에 많은 제약회사이 저질 의약품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상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난 1949년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이래 수십년 간 중국은 모든 국민과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무료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원과 의원들이 지난 20여년 간 운영난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거나 아예 문을 닫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진료비를 낼 수 없는 가난한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병원과 약국들이 비싼 가격에 가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년 간 가짜 식품과 의약품으로 수십여명이 사망했습니다. 2004년에는 거의 영양가가 없는 분유를 먹은 13명의 영아가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10명의 사망자를 낸 항생제가 당국에 의해 회수되기도 했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is investigating the former head of it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r corruption after dismissing him on suspicion of accepting bribes. The high-level investigation has highlighted problems in China's health care system. Daniel Schearf reports from Beijing.
China's state media have reported that the dismissed official, Zheng Xiaoyu, is being investigated following probes into the activities of two of his former department heads. One of his subordinates has been sentenced to 15 years in prison.
Zheng was the first official to run China'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en it was established in 1998. He wa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national standards for drugs.
He was removed in June 2005 on suspicion of having taken bribes from drug companies in return for allowing them to bypass drug approval standards.
Joseph Cheng is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Hong Kong's City University. He says health care and drug administration are major sources of corruption in China.
"In this marketization processes there has been a lot of corruption because there has emerged vested interests and they want to use their power, their position in the public sector, to squeeze money, to squeeze wealth for themselves," he said.
China adopted in 2002 a single national standard for drugs. The centralization of the power to approve drugs eliminated numerous local standards but also led many pharmaceutical companies to offer bribes to officials for approving low quality drugs.
For decades after the Communist Party took over China in 1949, the country made dramatic strides in providing basic health care to everyone, at almost no cost to patients. However, in the past two decades, hospitals and clinics have seen state funding shrink, forcing them to charge patients, or close down.
There are hundreds of reports each year of impoverished patients being denied care, or of hospitals and pharmacies charging high prices for fake drugs.
Fake food and drugs have killed scores of Chinese in recent years. In 2004, 13 babies died from malnutrition after being fed milk powder with almost no nutritional value. In November last year an antibiotic was recalled after it was linked to the deaths of 10 peo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