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을 임의로 체포해 고문하는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감시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11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연례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인권감시기구 '휴먼 라이츠 워치' 약칭 HRW는 11일 공개한 각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HRW는 북한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임의로 체포해 고문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범의 경우에는 일가족을 처벌하는 집단적 징벌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켄 로스 사무총장은 북한과 버마,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끊이지 않는 독재탄압이 베트남이나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와 같은 폐쇄사회들에서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와 이집트 그리고 이란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단속이 재개됐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합당한 법 절차가 결여된 채 수감자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과 중국 간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탈북자 인신매매와 동남아시아에 숨어있는 탈북자 문제, 그리고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HRW는 식량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부의 최근 잇따른 식량정책 변화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식량 확보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해 여름 홍수가 발생한데다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한국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식량난이 더욱 가중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 지원단체나 외국인 봉사자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북한 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의 활동 재개를 허용했지만 그 활동 범위와 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태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어 인권선진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면서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주민들을 억압해서 해방시키는 것보다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도 무자비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김정일 정권의 중대한 위협에서 북한주민들을 구해내기보다는 탈북난민 발생을 막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함께 비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보고서는 또한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촉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감과 사형제 존속,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그리고 망명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보안법 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금지조항이 애매해 과거 정부들에 의해 반체제 인사 구금에 사용돼 왔다면서 특별히 이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해서와는 달리 외국인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에게는 전혀 너그럽지 않다면서 지금까지 난민 신청자 9백50명 가운데 48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현재 36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주 노동자 가운데 3분의 2가 불법체류일 것으로 추정하고,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과 폭력, 구금시설 내 폭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미국에 대해서도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재판없는 수감 등 가혹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RW는 미국이 인권 수호국으로서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에 따른 지도력 공백을 메꿔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유럽연합은 합의를 해야만 행동에 옮기는 정책 때문에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