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미국 의회가 9일 국토안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9.11 테러와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한 각종 안보 관련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은 9일 이 법안을 찬성 299, 반대 128 표로 무난히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담긴 각종 조치들은 3년 전 9.11조사위원회가 이미 제안했던 내용의 일부로 그동안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토안보 법안은 앞서 낸시 펠로시 의장 등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올해 초 새 의회가 개원한 이후 1백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한 법안 중에서도 가장 먼저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9.11조사위원회의 제안 중 절반 정도를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안들은 지난해 공화당 주도 의회에서 양 당의 논쟁 끝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토안보 법안에 담긴 조치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모든 미국행 항공기 화물을 검색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베니 톰슨 의원은 새 법안은 3년 안에 미국교통안보국, TSA가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의 모든 화물을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법안은 또 선박 관련 안보조치 강화와 함께, 테러분자들의 핵물질 확보를 막고, 비상통신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인구 규모가 아니라 실질적인 테러 위험도에 따라 각 지역 정부에 연방정부의 안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테러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방송을 확대하고 경제와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모든 항공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낭비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공화당 소속 해럴드 로저스 의원은 “국토안보법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가혹하기까지 하다”며 “이는 안보와 관련해 적극적인 인상을 주려는 민주당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새 법안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낭비하고, 기존에 이미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절차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안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도 그의 지적입니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반테러법에 대한 토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상원 청문회에서도 국토안보위원회 조셉 리버맨 위원장은 9.11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담은 법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버맨 의장은 9.11조사위원회의 제안 중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았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이달 안에 상원에 상정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2석만이 많은 상원에서 국토안보법안이 하원과 마찬가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9.11조사위원회의 제안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원 국토안보위 소속 수산 콜린스 의원의 말입니다.
콜린스 의원은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모두 실행에 옮겨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준군사 임무의 감독과 시행을 중앙정보국, CIA가 아닌 국방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권고를 예로 들었습니다. 실제 국방부와 CIA내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주도의 지난 회기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콜린스 의원의 지적입니다. 콜린스 의원은 9.11조사위원회의 일부 위원들도 공화당 주도 의회의 결정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는 9.11조사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인 티모시 로머 전 하원의원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로머 전 의원은 위원회 제안 내용 중 아랍세계에 대한 미국의 외교 강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로머 전 의원은 테러와의 전쟁은 이념전쟁이기도 하지만 마음과 정신의 전쟁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머 전 의원은 테러분자들의 급진화와 테러세력화가 과거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알카에다에 가입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경향을 바꾸기 위해 보다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테러방지 예산분배 방식을 비판하면서 뉴욕이 다른 도시에 비해 지원을 못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국토안보예산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분배된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뉴욕의 안전을 위해, 또 미국의 안전을 위해 국토안보 법안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립되는 행위가 멈춰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안으로 국토안보부가 관련 예산집행에서 완벽한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또 각 도시가 직면한 위험과 위협, 또 효율에 따라 예산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11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리 해밀턴 전 하원의원은 상원이 조사위원회의 나머지 제안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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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ocratic-led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approved a package of security measures aimed at preventing the kind of terrorist attacks that occurred on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 2001. The vote was 299 to 128. The proposals are among those recommended by the 9-11 commission three years ago but never implemented, as VOA's Deborah Tate reports from Capitol Hill.Democratic leaders in the House chose national security as their top priority to begin their first 100 hours of action promised by Speaker Nancy Pelosi.
Half the 9/11 commission recommendations have been implemented, while the rest became bogged down in partisan wrangling in last year's Republican-led Congress.
One of the most ambitious proposals in the House legislation is a measure requiring th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to screen all air cargo.
Congressman Bennie Thompson, a Mississippi Democrat, is chairman of the House Homeland Security Committee:
"This bill requires that TSA create a system of inspections to ensure that 100 percent of the cargo shipped on passenger planes is screened within three years," he said.
The legislation would increase port security, take steps to prevent nuclear material from falling into the hands of terrorists, provide money to improve emergency workers'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distribute more federal aid to states based on risk instead of population. It would also expand diplomacy by means of increased U.S. government broadcasts, economic and trade incentives, and exchange programs.
A number of Republicans expressed their opposition to certain provisions of the bill, including the requirement that all air cargo be screened - a proposal they argued that is unworkable and could shut down commerce and cost billions of dollars.
Congressman Harold Rogers is a Kentucky Republican.
"The ideas and proposals contained within this bill are overly costly and draconian, even," he said. "It is an effort by the new Democratic majority to look aggressive on homeland security. This bill will waste billions and possibly harm homeland security by gumming up progress already under way."
Other Republicans criticized the Democratic majority for limiting debate on the measure.
At a hearing across the Capitol, the chairman of the Senate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Independent-Democrat) Senator Joe Lieberman of Connecticut, said he hopes the Senate would do its part to enact the 9/11 recommendations in the coming weeks.
"My hope is that in the next few weeks, by the end of the month, we will report out a piece of legislation that will take steps forward to adapt some of the unadapted, unimplemented, inadequately implemented parts of the 9/11 commission report," said Mr. Leiberman.
But the fate of the legislation in the Senate, where Democrats hold a two-seat majority, remains unclear.
Senate Republicans are opposed to a number of recommendations in the 9/11 Commission report. Senator Susan Collins is the top Republican on the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Not every single recommendation should be enacted," she said. "For example, the commission recommended that the Department of Defense [DOD] rather than the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be the lead agency for directing and executing paramilitary operations. The DOD, the CIA and many experts opposed that recommendation, and [the last Republican-led] Congress did not adopt it. I think some of the members of the 9/11 commission would agree that perhaps we made the right decision in that area."
Among those testifying before the committee were several members of the 9/11 commission, including former Congressman Timothy Roemer, wh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on expanding U.S. diplomacy in the Arab world.
The war on terrorism, he said, is also a war of ideas and a war for hearts and minds. It is a war, he continued, that the United States must win.
"The time period for radicalized terrorists between alienation, radicalization and detonation is shrinking," he said. "More and more young people may be signing up for al-Qaida. The United States needs to have a compelling message to counter that trend."
Also testifying at the hearing was New York City Mayor Michael Bloomberg, who criticized the way federal anti-terrorism funds are distributed. He said his city had been shortchanged compared with other cities.
"I think it is fair to say that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share the blame for the politicalization of homeland security funding," he noted. "For the sake of New York City, and for the sake of our nation, I hope you stop writing politically derived formulas into homeland security bills. Instead, you should give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omplete flexibility to allocate 100 percent of homeland security grants according to risk, threat and return on investment."
The co-chairman of the 9/11 Commission, former Congressman Lee Hamilton, urged the Senate to approve the rest of his panel's recommend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