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를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10일 2만명 이상의 미군을 추가 파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이라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의회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이에 대한 반대가 거셉니다.
오늘은 김근삼 기자와 함께 부시 대통령의 새 이라크 전략에 대한 의회 내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 민주당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지요?
답: 부시 대통령의 새 전략이 공개되기 전부터 예고됐던 것처럼, 상·하원 모두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한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특히 공화당 측에서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미군 추가 파병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끝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답: 그렇습니다.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은 민주당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부시 대통령이 미군 장성들의 충고와 미국인들의 의지를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빈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라크 전쟁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은 미국인들이 바라는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지난 중간선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지만, 부시 대통령은 새 계획을 통해 이라크에서 또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더빈 의원이 밝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문: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매우 낮지만, 민주당에서도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온 국민들의 정서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 의원들의 대안은 어떤 것입니까?
답: 현재 이라크에는 13만명의 미군이 주둔중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는 추가 파병 보다는 앞으로 4~6개월 내에 이들 병력의 단계적인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군 병력을 증강하고 전쟁 상태를 고조시키기 보다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이라크가 스스로 안정을 찾고 또 미국도 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빈 의원은 이라크인들이 독자적으로 자유 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또 그들 앞에 놓인 도전을 스스로 직면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상황이 나빠질 때마다 미군을 증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대체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새 전략을 지지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동안 미군 증파를 지지해온 존 멕캐인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전략을 구체화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았던 존 워너 의원도 부시 대통령의 새 계획이 이라크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고 하셨지요?
답: 네. 공화당 중진으로 200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미군 추가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추가 파병은 이라크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믿지 않는다면서, 이라크는 군사적 해법보다는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최근 이라크를 방문해서 누리 알-말리키 총리를 비롯한 이라크 고위 관리들과도 만났는데요, 이들은 이라크 내 종파간 분쟁의 당사자인 수니파와 시아파가 협력하려는 태도를 갖기 전까지는 미군 병력이 증가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제리 모런 하원의원도 이라크 인들 간에 종파간 분쟁을 종식시키고 국가 재건에 함께 나서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미군 추가 파병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들은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라크 정부와 국민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새 이라크 정책과 관련해서 의회의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11일에도 의회에서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시 대통령의 새 전략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조셉 바이든 의장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정책검토기구와 의회, 현지 미군 사령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라크 추가 파병을 추진하는 것은 ‘재앙적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하원에서 이라크 전과 관련한 추가 파병과 예산 사용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 청문회 등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새 전략에 대한 철저한 검토 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이라크 관련 예산 승인 거부 등 극한적인 방법을 취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정치 분석가들의 전망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이라크 정책의 변화를 원하고 있고 그것이 지난 중간선거에서 표심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이라크에 주둔중인 미군들에게 타격을 줄 결정을 섣불리 내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근삼 기자와 함께 부시 대통령의 미군 추가 파병에 대한 의회내 반응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