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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미국의회, 국토안보법 제정 본격화 (Eng)


민주당이 12년 만에 다수당 위치를 확보한 미국 의회가 올 회기 중 최우선 과제인 국토안보 관련 법제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01년의 9/11 테러공격 이후 초당파적으로 구성된 9/11 진상조사위원회는 미국의 국토안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권고사안들을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그동안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공화당 주도의 지난 의회 회기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논쟁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새로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안한 법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법안을 곧 하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결의안 1, 즉 HR-1로 알려져 있으며 민주당 지도자들은 이 법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비상사태시 보다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항구 보안검색 강화와 핵물질이 테러분자들의 수중에 들어 가는 것을 더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당국에 대한 의회의 감독 강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 정부 내 보다 원활한 정보 공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 출신인 민주당 베니 톰슨 하원의원은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톰슨 의원은 국토안보위원회는 모든 정부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연방정부와 주, 그리고 지역 정부의 법 집행관들이 ‘제휴 센터’에서 그러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9/11 진상조사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았던 리 해밀턴 전 하원의원은 HR-1이 법으로 제정돼 실행되면 미국인들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 경제와 교육, 무역 그리고 교류 계획을 통해 미국의 외교를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팀 뢰머 전 하원의원도 9/11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뢰머 전 의원은 미국은 군과 정보, 그리고 법집행 체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전세계 미국의 적들에게 미국의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원 ‘국토 안보 정부 문제 위원회’는 9일 9.11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안 실행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청문회에는 9/11진상조사위원회의 리 해밀턴과 뢰머 위원이 다른 증인들과 함께 참석해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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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Democratic-led U.S. Congress Tuesday begins work on homeland security legislation, a top priority for lawmakers. VOA's Deborah Tate reports from Capitol Hill.

About half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bipartisan 9/11 commission to improve homeland security in the wake of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have been signed into law.

The rest became bogged down in partisan wrangling during the last Republican-led Congress.

The new Democratic majority hopes to finish the work of enacting the proposals, and legislation aimed at doing that is to be introduced on the House floor Tuesday.

The bill is known as House Resolution number one, reflecting the importance Democratic leaders give to the measure. It calls for giving police and fire fighters the tools they need to better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during emergencies, tightens port security, better secures nuclear material to keep it out of the hands of terrorists, boosts congressional oversight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improves information sharing within the U.S. government.

Congressman Bennie Thompson, a Mississippi Democrat, is chairman of the House Homeland Security Committee:

"We [will] require agencies to share intelligence, we [will] require federal, state and local law enforcement people to go to fusion centers and work with each other, share that information," said Bennie Thompson.

Former Democratic Congressman Lee Hamilton co-chaired the 9/11 commission:

"If this bill, HR-1 is enacted, funded and implemented, then the American people will be safer," he said.

The bill also calls for expanding U.S. diplomacy through economic, educational, trade and exchange initiatives.

Former Democratic Congressman Tim Roemer also served on the 9/11 commission:

"Our country needs not only to effectively use our military and our intelligence and our law enforcement, we need to effectively communicate with public diplomacy to our allies around the world," said Tim Roemer.

On the Senate side Tuesday, the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will hold a hearing on implementing the rest of the 9/11 commission's recommendations. Commissioner Roemer and co-chairman Hamilton will be among the witnesses testifying before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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