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다수당 된 미국 민주당, 의원윤리 강화 중점 추진 (Eng)


지난해 11월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12년 만에 미국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은 민주당 은 올해 회기 중 의원 윤리규범 강화를 우선과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강화 지지자들은 새 의원 윤리와 로비활동 개혁을 통해 미 의회의 관행과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 윤리와 로비활동 개혁을 올해의 최우선 의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우선 로비스트로부터의 선물과 식사 대접, 여행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중간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의회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수 년 간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 연루됐던 부정행위 이후 국민들의 변화 요구가 거세졌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랜디 커닝햄(Randy Cunningham) 의원도 스캔들 때문에 사임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커닝햄 의원은 국방 계약업자로부터 2백만 달러 이상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시인한 뒤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로비스트인 잭 아브라모프(Jack Abramoff) 사건도 미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왔었습니다. 그는 인디언 카지노업체들로부터 약 8천5백만 달러를 로비자금으로 받았으며, 이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지지하는 대가로 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선물이나 선거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던 톰 딜레이(Tom Delay) 의원은 잭 아브라모프 스캔들에 연루된 이후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주위의 압력에 따라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 네이 공화당 의원도 아브라모프 사건 수사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시인한 후 사임했습 니다.

민주당 역시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민주당의 윌리엄 제퍼슨(William Jefferson) 의원은 10만 달러를 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뇌물혐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퍼슨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중간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미국로비스트협회 브라이언 팰라시(Brian Pallasch) 회장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과거 사건들 때문에 나온 지나친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팰라시 회장은 미국도시공학협회의 로비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팰라시 회장은 “현재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새 규정을 만드는 것 보다는 우선 현재의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옹호단체인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의 조앤 클레이브룩(Joan Claybrook) 회장은 윤리규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클레이브룩 회장은 “의회 로비와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로비스트가 의원들에게 공짜로 각종 행사의 입장권을 주고, 한 끼에 2~3백 달러에 달하는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회사 전용 제트기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레이브룩 회장은 선물과 여행금지 뿐만 아니라 의회윤리 규정을 감시할 대중기구의 설립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자금으로 선거를 치름으로써, 대기업이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클레이브룩 회장의 희망입니다. 이런 방안들은 올해 후반기 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

One of the first orders of business for the new congress with its Democratic majority is changing how the people's business is will be conducted. VOA's Brian Padden reports on ethics and lobbying reform bills that advocates hope will change the change both the culture and the image of Congress.

Democratic leaders, such as the new Speaker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Nancy Pelosi, have put ethics and lobbying reform at the top of their legislative agenda. The first act of this new congress: a ban on gifts and meals and travel from lobbyists. They say voters sent a strong message for change after a string of mostly Republican-related scandals erupted over the last year. These include:

"The truth is I broke the law,” said Republican Congressman Randy "Duke" Cunningham, who resigned from Congress after pleading guilty to taking more than $2 million in bribes from defense contractors.

Lobbyist Jack Abramoff, who took an estimated $85 million in fees from Indian casinos and was accused of illegally giving gifts and making campaign donations to legislators in return for votes.

"I have done nothing wrong" said powerful Republican Congressman Tom Delay who was directly implicated in the Abramoff case. While he maintained his innocence, he was forced to resign from Congress.

And Bob Ney, another Republican congressman, also resigned from Congress after admitting to criminal charges in the Abramoff investigation.

Democrats have also had their problems. Democratic Congressman William Jefferson was also the target of a bribery investigation after allegedly accepting $100,000. He has so far survived the investigation and even recently won re-election to Congress.

Brian Pallasch is a lobbyist for th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nd president of the American League of Lobbyists. He says the proposed legislation is an overreaction to past abuse.

"In one sense the system is working in that we are finding people who are not following the rules and they are being punished for not following those rules. So we would focus first on the fact that you need to enforce the current rules."

But Joan Claybrook, President of Public Citizen, a consumer advocacy group says ethics reform is needed. "I think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the robust engagement of debate that lobbying involves. What isn't good is to have lobbyists give, you know, entertainment tickets free of charge to members of Congress, to take them out to endless dinners -- $200 to $300 dinners -- and supply them, to take them on their private corporate jets to different places where they have to go to travel."

Claybrook not only supports the ban on gifts and travel but also supports the creation of an office of Public Integrity to enforce the rules, and ultimately public funding of elections to dilute the influence of large corporations in political campaigns. These issues will be considered later in the year.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