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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려대 유호열 교수 – '미국, 북한과 실질적 대화 의지 있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 5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핵 폐기 이행을 전제로 북한에 대해 추가적으로 광범위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한미 외무장관의 북한 핵 관련 논의 내용과 차기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 한국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지난 5일 한미 외무장관 회담 후 귀국한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이 초기 단계 이행에 나설 경우 한국과 미국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전향적인 조치란 무엇을 뜻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답) 구체적으로 얘기 되어있지 않고 다소 기대 섞인 표현이기도 하구요 또 여러 조건이 결국은 북한이 지난 12월 22일 휴회된 6자회담에서 제기된 안건에 대해서 그 후 검토작업을 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 특히 미국측의 제안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미국으로서도 그에 상응하는 한국과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문)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면 북한과 실질적인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 이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5차 2단계 6자회담에서 미국이 신축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향적으로 북한에 제의도 하고 회담의 형식도 양자회담도 하고 또 제한된 내용들은 물론 이제 2005년도 9.19 공동선언에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2005년도 9.19공동선언에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그런 어떤 순서라든지 또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다 진전된 형태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 북한이 기존의 완고한 입장을 접고 보다 더 타협적인 자세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6자회담이 재개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라든지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어떤 단계에서 할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북한이 핵폐기의 초기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핵물질에 대해서 영변원자로를 즉시 중단시키고 또 이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고 또 핵프로그램을 신고해서 결국 이 핵실험장을 폐쇄하게 되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나머지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또 인도적지원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경수로 건설과 같은 에너지지원 그리고 체재보장에 대한 미국의 서면답변이라든지 또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그래서 결국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의 수교문제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제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북한이 정말 핵을 폐기할 의지를 갖고 미국이 제안한 조치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다면 6자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 지난번 6자회담에서도 그랬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해준 셈인데요 북한의 반응, 과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답) 아직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구요 다만 이번에 송민순 외교장관과 라이스 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면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기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하여 뭔가 조금 변화를 보이는 조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미국이 6자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담을 수 있는 일종의 큰 틀에서의 합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북한으로서는 명분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따른 체재보장이나 경제지원 같은 실리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 이 정도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고 간접적으로 그런 낌새가 외부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아울러 송민순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이달 말 방코델타아시아 문제에 관한 실무회의를 논의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회담이 개최된다면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답)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대단히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더 회의가 진척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베이징에서 상호입장을 충분히 개진했기 때문에 좀더 진전된 형태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언제쯤 재개 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날짜는 잡혀있지 않지만 결국은 북한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방코델타아시아 문제와 관련한 미북간의 경제 실무회담이 이루어지는 것과 맞물려서 그 직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달 말에도 빠르면 열릴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6자회담에서 충분히 제안을 해뒀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협상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는 역시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지도부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결과를 갖고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빠르면 1월말쯤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되면 여러가지 일정상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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