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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정상회담 테러리즘 중점논의 전망 (Eng)


필리핀 세부에서 이번주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테러리즘과 자유무역, 북한 핵문제등 여러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10개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은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됐었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또 아세안을 더욱 새로운 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미국의 소리 기자가 보내온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테러와의 전쟁문제는 역내 회교 테러 단체인 제마 이슬라미야가 일련의 치명적인 폭탄 테러 공격을 자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서는 꽤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은 필리핀인들인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열리게 될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테러 방지에 관한 선언문이나 또는 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0개 아세안 회원국들은 테러용의자 추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아세안의 메다르도 아바드 주니어 서기관은 테러방지협정안은 중대한 진일보라고 강조합니다.

아바드 대변인은 초안에 따르면 아세안의 테러방지 협정은 각 회원국들이테러범 처벌이나 송환등 형사상 문제에 있어 상호 법적 협력의 확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유엔의 테러 관련 협정이나 관련 의정서에 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또다른 큰 의제는 아세안에 더욱 강화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회원국들이 합의사항을 더욱 잘 이행하도록 만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아세안 헌장의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세안의 중대한 내부 변화로서 합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 외무부에서 아세안 정상회담 행사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루이스 크루즈씨는 헌장이 없는 상황에서 발표되는 각종 선언문이나 합의사항, 협정등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쿠르즈씨는 아세안이 법을 기반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선언문이나 합의사항, 헌장등을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그러나 법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에게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창기 아세안은 당초 6개 회원국으로 출범했으며, 어떤 사안에 있어 전 회원국들이 다 동의하는 총체적 합의를 토대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3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 아세안은 부와 발전의 격차가 매우 다양한 10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으며, 따라서 더욱 공식적인 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헌장의 골격은 각국 정부의 전직 관리들로 구성된 단체, ‘EMINENT PERSONS GROUP’이 마련하게 되며, 이것이 최종화되면 각국 정부는 내년말까지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또, 당초 계획했던 2020년 대신 2015년까지 역내 통합과 공동시장 창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역내 회원국들간에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함으로써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국제무역관계국의 라몬 카비그팅씨는 이는 아세안이 국제사회에서 밀리는 대신에 이윤을 얻을수 있는 매우 중대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카비그팅씨는 이는 세계화 현상으로 회원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결국 자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얼마나 막후협상을 잘 해내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라면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FTA는 그러한 목표달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역내의 또다른 민감한 사안으로는 태국의 군사 쿠테타와 버마의 인권탄압문제가 있습니다. 아세안은 미국과 유럽 연합등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버마의 군사 정권에 대해 민주화 개혁을 촉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

회담 관계자들은 그러나 각국 정상들은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의제도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될 있기때문에 막후에서 이문제가 다뤄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또,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을 막후에서 다루는 과정은 회원국들이 공개석상에서 마찰을 빚는 부끄러운 상황을 피하게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아세안은 지난 1967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에 의해 설치됐습니다.

그후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했고, 나머지 네나라, 즉 베트남과 라오스,버마 ,캄보디아는 1990년대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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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orism, free trade and North Korea are just a few of the issues expected to come up at the summit of the 10-country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in Cebu, in the Philippines, this week. As Douglas Bakshian in Manila reports, the regional leaders at the event, which was rescheduled from December, also must consider a new more formal structure for the organization.

The war on terror is a sensitive issue in Southeast Asia, where the regional Islamic terrorist group Jemaah Islamiyah is blamed for a series of deadly bombings. Members of the group are believed to be in the Philippines.

At the summit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in the Philippines, the ASEAN leaders are expected to announce either a declaration on counter-terrorism or a more legally binding convention.

The plan would allow the 10 ASEAN countries to exchange information to better track suspected terrorists.

Medardo Abad Junior, of the ASEAN secretariat, says the proposed Convention on Counter-Terrorism is a major step forward.

"As drafted, the ACCT [ASEAN Convention on Counter Terrorism] would make it an obligation for member countries to exte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cluding extradition or prosecution of perpetrators of terrorist acts," he said. "As an instrument of judicial and criminal law, it will identify criminal acts of terrorism in accordance with U.N. conventions and protocols relating to terrorism."

Another big item at the summit is the framework for an ASEAN charter, which would give the organization a stronger legal basis and better allow it to enforce its agreements. This is an important internal change for the group, and would allow it to punish members who do not follow the rules.

"At the moment, when we do not have a charter, we come up with a lot of these declarations, agreements, conventions and so on," said Luis Cruz, who oversees ASEAN issues in the Philippin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But it is difficult to enforce these documents because we are not a rules-based organization. But once we are rules-based then it would be easier to enforce it because there would be sanctions if you do not measure up to the agreement."

In its early years, ASEAN had only six members and ran on a consensus basis, with all members agreeing on proposals. But the group is now in its 39th year, with 10 members of widely different levels of wealth and development, so it requires more formal organization.

The charter framework will be offered by a group of former senior government officials, the Eminent Persons Group. If the outline is finalized, member states could agree on it by the end of next year.

The ASEAN leaders at the summit also are expected to endorse a plan to speed up regional integration and create a common market by 2015, instead of 2020, as originally planned. This would allow the free flow of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 across the region so it can better compete in the global economy.

Ramon Kabigting, of the Philippine Bureau of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says this is crucial for ASEAN to profit from globalization, rather than be pushed aside by it.

"It is a phenomenon called globalization. It affects all of us," said Kabigting. "And it just depends on how well we play the game so that we can derive from it the greatest possible benefits for our citizenry. And ASEAN's free-trade area, AFTA is one such mechanism to help us achieve this goal of navigating through globalization."

Other sensitive issues in the region include the military takeover in Thailand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Burma. ASEAN is under pressure from such key trading partners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to push Burma's military government to allow democratic reforms.

These are not on the agenda but officials say they could be taken up in the summit retreat, in which leaders can informally discuss any issue they wish. Officials say the process of taking up sensitive subjects at the retreat avoids embarrassing ASEAN members by confronting them in public.

ASEAN was established in 1967 by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 Brunei joined in 1984 and the remaining four members, Vietnam, Laos, Burma and Cambodia joined in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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