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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추진' - 외교안보 연구원


북한이 지난해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체제 이완과 내부균열을 막기 위해 선군사상을 강화하고 이른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또 정권안보 차원에서 후계구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전망은 한국 외교안보연구원이 8일 발표한 ’2007년 국제정세 전망’에서 제기됐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보고서 가운데 북한정세와 남북관계에 관한 부분을 간추려 드립니다.

한국 외교안보연구원은 8일 ‘2007년 국제정세 전망’이라는 제목의 121쪽 짜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정세와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로부터 국제사회 전반의 흐름과 동향을 분석, 진단한 이 보고서는 한국 외교부 산하 정부기관이 발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에 충격파를 일으켰다고 전제하고, 이로 인해 북한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의 여파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권력의 이완을 막고 체제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10년 전의 1차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할 때 현재 북한사회가 상당히 이완돼 있고 주민들의 충성심도 약화돼 있으며, 북한의 경제 또한 대외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진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따른 경제제재를 현실화하고 있고 국제 구호기관들은 오랜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족함에 따른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줄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 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서 외부의 식량 지원 감소와 수해 등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며 따라서 대규모 기근 재발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대규모 기근이 발생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권력내부와 주민들의 충성심 이완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내부 체제결속을 위해 준전시체제에 돌입해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중요한 자원의 배분과 정책 과정에서 군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정권안보적 차원에 입각해 후계구도를 공고히 하는 작업을 활발히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 아들 중 한 명이 권력을 승계받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아직 2-30대로서 그 지도력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들이 권력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후계수업이 상당기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 과정에서 군부와 당 실력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견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 보고서는 북한 핵실험의 충격으로 불확실성과 안보 위협이 심화됐으며, 주변국들의 개입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남북관계는 북한 핵 문제가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6자회담 이외에도 유엔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사설과 시를 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자 1면에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하여 총진격 앞으로’라는 제목의 장문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또 4면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아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총진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 3편을 게재하고 있어 경제발전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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