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는 인신밀매와 성매매 행위를 사악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신밀매, 성매매 행위 근절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50개 주들 가운데 인신밀매 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주는 21개주에 불과하고 그나마 법규의 내용과 그 시행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행하는 성매매업의 주요 인신밀매 공급원으로 꼽히는 뉴욕주의 실태에 관해 VOA 특파원 보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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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성권익과 인권 옹호단체들은 뉴욕주 의회에서 인신밀매 금지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 대한 인신밀매 금지법 제정촉구는 특히 뉴욕이 성매매업에 빠져드는 여성들을 인신밀매로 공급하는 주요 관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에는 물론 인신밀매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여성인권 단체인 뉴욕인신밀매퇴치연맹,ATC는 뉴욕주의 법규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아직 시행도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여성 인권옹호 민간단체인 ‘이퀄리티 나우’의 인신밀매 근절운동을 이끌고 있는 자네트 매닝 담당관은 인신밀매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 인신밀매는 정상적인 육신과 희망, 계획을 지닌 사람을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노예상태로 몰고가기 위해 올가미를 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신밀매는 특히 성매매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고 아주 나이어린 여자들입니다. 인신밀매는 또한 노동착취 공장이나 농장, 음식점에 대한 노동력 공급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
인신밀매 행위 퇴치운동을 벌이는 인권운동가들은 인신밀매 행위를 납치와 강간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납치와 강간 범죄에 관한 미국 법규는 피해자들이 납치당한 사실과 발견될 수 없는 장소에 강금당한 사실 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피해자들이,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 그런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는 대단히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인신밀매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성매매 행위를 강요당하는데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처벌당하기 일수입니다.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피해자들은 흔히 가정의 가사노동이나 결혼을 미끼로 하는 밀매자들의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 출신 피해 여성인 키카 세르파의 경우가 그 한 가지 사례입니다. 세르파는 남자 친구의 꾐에 빠져 미국에 입국한뒤 여권을 빼앗긴채 성매매 업소에 넘겨졌었다고 말합니다.
“ 성매매업소에 넘겨진 나는 그곳에서 많은 여자들이 인신밀매로 끌려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내 친구 애니가 죽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애니는 어떤 남자의 강제행위에 저항하다가 살해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신밀매, 성매매 행위에 대항하고 나선 것은 내가 당한 피해는 과거의 일이고 나는 나의 장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재건하도록 돕고 성매매 가해자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규가 제정되도록 뉴욕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뉴욕 죤 F. 케네디 공항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신밀매되 미국에 입국하는 피해자들의 중요 관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성인권 옹호단체, ‘이퀄리티 나우’의 켄 프란츠블라우씨는 미국 국내를 포함해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인신밀매 피해자들이 죤 F. 케네디 공항을 통해 뉴욕에 끌려온다고 말합니다.
“ 뉴욕에 끌려오는 인신밀매 피해자들은 사실상 세계 모든 곳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라틴 아메리카 특히 멕시코와 중미지역, 도미니카 공화국, 브라질을 포함해 동유럽과 중유럽 등 세계 전역으로부터 인신밀매 피해자들이 끌려옵니다. 뉴욕시내 성매매 업소들에 가면 인신밀매로 끌려온 중국 소녀들과 여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외국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도 인신밀매로 뉴욕에 끌려온 피해자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뉴욕시에는 외국인 피해자들보다 미국내 피해자들이 더 많을른지도 모릅니다.”
대규모 성매매업소 영업에는 범죄단체들이 흔히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들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에서는 미국에 먼저 와 있는 친척이나 친지들에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보내진 어린 소녀들을 흔히 볼수 있다고 여성인권 운동가들은 지적합니다. 성매매 업소들은 신문광고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신밀매와 성매매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데는 연방정부의 법집행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검찰과 법집행 기관은 인신밀매,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각 주의 보다 강력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 전국여성기구, NOW의 소니아 오소리오씨 말입니다.
“ 뉴욕은 인신밀매 범죄자들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뉴욕에 몰려들어 업소들을 차려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판촉 조직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상적인 경제의 한 부분처럼 돼 있는 셈인데 그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규가 없이는 그들을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성매매의 수요가 소멸되지 않는 한 성매매업과 관련된 인신밀매 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행위를 강요당하는 피해자들 보다는 수요자, 다시 말해서 성매매업의 고객들을 처벌하는 법규의 제정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인신밀매퇴치연맹은 뉴욕주의 의회가 강력한 관련법규를 신속히 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매주일 집회와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영문)
A coalition of women's and human rights advocates are pushing New York state legislators to quickly pass a law against human trafficking. From VOA's New York Bureau, correspondent Barbara Schoetzau reports advocates say the sex trade is a flourishing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and New York is a major port of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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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nty-one states have laws against human trafficking. But the New York State Anti-Trafficking Coalition says that although state legislators have approved weak measures, they have yet to enact one into law in New York.
Janet Manning of the group Equality Now says human trafficking is simply a trade in human beings, something most Americans think is illegal.
"It means taking a person with a heart and soul and hopes and plans and trapping that person in a position of servitude against his or her will. It happens in the sex industry, mostly to the young, mostly to girls and very young women. It happens in labor settings in sweatshops, on farms, in delis and restaurants."
Advocates says laws against rape and kidnapping do not usually apply in human trafficking situations because the laws require victims to prove the use of imminent force or show that they were abducted and held in a place where they could not be found.
Many of the victims are forced into prostitution and often find themselves prosecuted rather than protected. They are often lured with promises of jobs as domestics or marriage proposals.
Kika Cerpa knows from firsthand experience. She was brought from Venezuela to New York by a boyfriend who took her passport and sent her to work in a brothel.
"When I was in the burdel (brothel), I met a lot of women that were trafficked also. Also when I was working my friend Annie died. She was killed by a customer because she did not want to be with him. I am standing up not only for me because whatever happened to me is in the past, but to build my future I have to face it. And this is how I want to face it. I want New York City to make a strong law to help women going through trafficking to rebuild their lives and also to punish the customers in trafficking."
According to the US Justice Department, New York's John F. Kennedy Airport is the hub of cross-border trafficking in the United States. Ken Franzblau of Equality Now says the victims come from everywhere,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re is virtually no part of the world now where we do not see trafficking victims from, certainly from Asia, from Latin America, particularly Mexico, Central America, the Dominican Republic, Brazil, from Eastern and Central Europe. There are brothels throughout New York with trafficked Chinese girls and women in them. And we should not overlook also that there are a lot of trafficking victims in New York from throughout the United Sates. That is a huge problem. I would guess there are probably more trafficked American girls in the United States than there are women and girls trafficked from outside the country."
Organized crime is often involved in operating large prostitution rings, but advocates say many of the operations are small, sometimes run by families who send unsuspecting girls to relatives in the United States, who run brothels that can be found through newspapers and on the Internet.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played a major role in calling attention to the problem. But Sonia Ossorio of the 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 says prosecutors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need strong state laws to help them do the job.
"New York is like a bonanza to them (EDS: the traffickers). They come here, they set up shop. They have their marketing arms. It is part of our economy and we cannot take any further steps without a law that says it is a crime."
Advocates say trafficking in the sex industry will not stop until the demand decreases. They are calling for laws that penalize patrons rather than prostitutes.
Members of the New York State Anti-Trafficking Coalition are planning weekly rallies to pressure the state legislature to pass a strong law - quic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