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4일 시리아 정부 산하 3개 기구를 대량살상무기 확산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원천봉쇄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정부도 이들 시리아 정부산하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재무부는 4일 행정명령 13382호 (U.S. Executive Order 13382)에 따라 시리아 정부 산하 3개 기구를 대량살상무기 확산자(Proliferators)로 지정했습니다.
행정명령 13382호는 지난해 6월 29일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국가나 이들을 지원한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은 물론 미국과 국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원천봉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자로 지정된 3개의 시리아 기구는 응용과학기술 고등연구소 (Higher Institute of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와 전자기술 연구소(Electronics Institute), 그리고 국가기술표준계측연구소 (National Standards and Calibration Laboratory)입니다.
이들 기구는 미 행정명령 13382호에 의해 이미 대량살상무기 지원단체로 지정된 시리아의 과학연구조사센터(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 약칭 SSRC의 자회사로 SSRC는 비재래식 무기와 미사일의 개발생산 책임을 맡고 있는 시리아 정부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SSRC는 민간 연구 기능을 공공연히 강조해온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생화학 무기 개발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 재무정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시리아는 공식 정부기관들을 이용해 '비재래식 무기(Non-conventional Weapons)’와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또 “미국은 이처럼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자들이 국제 금융체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과 한국 정부도 미국이 지정한 이들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단체들 가운데 일부를 WMD 확산 우려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국가들에 불법무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과 각종 개인화기 등을 세계 도처로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시리아를 비롯해 이집트, 이란, 리비아, 파키스탄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앞서 지난 10월 21일 북한의 8개 회사를 WMD 확산 지원자로 지정하고 이들 회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당시 북한의 해성무역, 조선종합설비수입, 조선국제화공합영, 조선광성무역, 조선부강무역, 조선룡왕무역, 조선련하기계합영, 토성기술무역 등 8개 회사를 WMD 확산 지원 혐의기업으로 지정해 이들 회사들의 미국 내 모든 은행계좌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미국 국내외 기업들에도 동일한 제재를 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