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빈곤에 대해 한국이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7월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전면중단된 남북한 당국간 교류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재정 한국 통일부장관의 대북한 지원 강조 발언의 의미와 북한의 경제현황, 그리고 새해 남북관계 전망에 관해 한국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김연철 연구교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재정 한국 통일부장관이 2일 ‘대북한 인도적 지원의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답) 지금 한국 정부의 인도적지원은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차관 형태로 주는 쌀 비료지원이 있고 두 번째는 수해피해를 입었거나 재난을 입었을 때 주는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WFP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있는데 이 발언은 일단 순수한 의미의 인도적지원과 남북관계 북핵문제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하나의 지랫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을 구분해서 접근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순수한 인도적지원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하고 연계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다른 차관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핵문제나 이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문) 올봄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사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답)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은 북한의 자체적인 생산량과 국제사회의 지원 이것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서 남한에서 올라가던 대북지원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최근에 와서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올해 들어와서는 북한의 자체적인 생산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량수급 구호의 불안정성이 제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북한이 올 신년사에서 경제회생 문제를 부쩍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언급이 이번에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최근 몇 년동안 반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농업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구요 그 다음 인민생활 강조라든가 또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전력이나 석탄 금속 이런 기간산업 복구에 대한 우선 순위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순위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산을 정상화시키고 여러가지 유통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국제사회의 지원문제라든가 또는 북한 내부적으로 인센티브정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습니다.
문) 북한경제가 자력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답) 자력으로 해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설비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런 설비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역시 무역구조가 활성화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북한 핵실험 이후의 남북관계나 북중관계에서의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역시 대외관계가 어느정도 개선되어야만 북한의 경제회생의 어떤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핵문제라든가 유엔의 경제제재 같은 것이 풀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서는 새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십니까?
답) 얼마전 끝난 5차 2단계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은 역시 BDA문제를 처리해야만 실제적으로 6자회담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북한의 무역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북한은 제재문제를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변경을 짓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BDA 실무회담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보일지가 6자회담의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미국이 11월말에 얘기했던 적극적인 대가에 대해서는 북한도 고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역시 타협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 핵외교의 핵심은 동결이나 폐기과정에서 그 과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상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3일 사망한 것으로 북한언론이 전했는데 백 외무상 사망이 북한의 외교 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백 외무상은 최근 몇 년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6자회담이나 북한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외무상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북한의 대미외교라든가 6자회담에 대한 접근방법이 바꿔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백 외무상의 후임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의 외교정책은 강석주 제1부상과 김계관으로 이어지는 쪽에서 맡고 있는데 강석주 제1부상이 실제적으로 외무상이 될지 이런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문)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금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답) 북한 입장에서는 대남정책이 쌀과 비료를 얻기 위한 실리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남쪽에서 본다면 이런 지원도 북핵문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의 대남 접근과 남한의 대북정책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북관계는 실무회담 정도는 열릴 수 있겠지만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큰틀에서의 접근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