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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북 물적 교류액 30% 증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남북한 물적 교류액이 전년보다 30 %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북한 방문자 수도 10만명을 넘어섰는데 전반적으로 개성공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4일 발표한 지난해 남북한 인적, 물적 교류 현황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4일 남북한 간 물적 교류액이 전년보다 27.8 % 늘어난 13억 4천 9백 4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출액은 8억 3천여 달러, 반입액은 5억 1천 9백 54 만 달러로 각각 16%와 52.7 %가 증가했습니다.

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방문자 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이8만8천여명을 기록했던 전년보다 15.7 % 증가해 지난해 10만 1천 70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 관련 방문이 8만 7천여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사회, 문화 관련 4천324명, 이산가족 2천127명, 대북지원 6천530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도 지난해 말 현재 1만 1천189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8개 한국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이 착실하게 추진돼 방북 인원이 늘어났다”며 “다만 남북왕래에서 방북 편중현상은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남한을 방문한 북측 인사는 870명에 그쳐 1천 149명을 기록했던 전년보다 24.3 %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안보불안의 여파로 20 %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이 총 23만 4천 446명을 기록해 29만여명을 기록했던 전년보다 21. 4 %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지난 2003년 2월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한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이 시작된 이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를 통한 방북 인원이 지난해 말 현재 109만 8천 895명을 기록, 처음으로 1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간의 이런 인적, 물적 교류 확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보수층은 대북지원과 남북교류는 원칙에 입각한 상호성을 중시해야 하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국의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은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 10여년 간 6조원 이상을 북한에 지원했지만 북한의 개혁 개방과 변화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안보불안이 확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9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대북 지원현황 분석에서 지난 199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12년 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6조 5천 899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특히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간 전체 대북 지원액의 46%에 해당하는 3조 970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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