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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출입에 '신속호구제' 도입해 각광


최근 개성공단을 오가는 한국 사람은 하루 4백여명, 남북 출입국사무소를 거치는 차량은 하루 평균 2백50여대 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개성공단을 출입하려면 미리 정해진 시간대에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이 절차에 20여분의 시간이 걸리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았는데요. 지난 달 15일부터 개성공단지구 북측 통행검사소(CIQ)가 ‘신속호구제’ 라는 것을 도입해 공단 입주기업과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개성공단에 ‘신속호구제’ 라는 것이 도입돼 출입절차가 한결 빨라졌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신속호구(迅速戶口)제’....말 그대로 신속하게 출입대상에 대한 확인절차를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절차인데, 기존에 남-북한 출입에 20여분 정도 걸리던 시간이 ‘바로 통과’라고 표현 할 정도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김동근 위원장입니다.

(김동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위원장) “ 북측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호구(戶口)’라는 것이 출입하는 그런…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신속(迅速)은 빠르게 출입하는 출입구다..그런 뜻이지요”

문: 신속호구제....그러니까 일종의 VIP 전용 출입제도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국제공항이나 항만 ...국내 철도에서도… 해당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편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성공단에서의 복잡한 몸 검사나 짐 검사 등의 절차를 생략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번거로울 수 있는 절차상의 시간을 단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위원장) “북측은 국경에 출입하는.. 물자나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개성은 하루에도 200여대 이상의 차량과 400여명 인원이 매일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꼭 필요한 입주기업 대표도 있고, 바이어도 있고…행사 관계자도 있는데 일반인들과 섞여 들어오면 별도의 검사대를 사람들에게 제도인데요… “

문: 국제공항이라면... VIP 전용 출입국 심사대가 되는데.. 개성공단 출입에 있어서 이 VIP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 일상적으로 개성공단 출입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책임자 등 관계자가 되겠지요… 입주기업의 본사의 사장이나 개성의 현지 대표...또 국제적 관행에 따라서 인정해 주고 있는 주요인사들도VIP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말하는 개성공단의 불편함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입출입 문제라고 하는데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는 완벽한 제도를 갖추는 데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보완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위원장) “그 출입제도 중에서 첫번째가. 하루에 몇 번 왔다갔다 하느냐.. 그 문제 였는데… 그것이 2004년 공단이 처음 문을 열 때에는 하루에 4번 출입이 가능했는데.. 작년부터는 21번씩… 30분 간격으로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해 졌고.. 그 다음에 초청장 제도가 있습니다.

신변안전을 위해서 초청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폐지를 했고…많은 제도 개선이 되어 가는데.. 최근에 신속 호구제를 하니까.. 입주기업들은 상당히 좋아하지요. 대접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바이어를 데리고 왔을 때도 편리하게 출입이 되니까…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

출입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가장 편리한 것은 입주기업인들이지요. 그런데 기업 관계자가 더 반기는 부분은 외부인들을 초청했을 때 출입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VIP 대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개성에 들어가면서 처음 접하는 분위기는 바이어들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질 수도 있고…., 더불어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입주기업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문: 이번 북한측 CIQ 출입국사무소의 ‘신속호구제’ 도입이 가능했던 데는 이 제도에 대한 북한측의 긍정적인 반응도 주효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김동근 위원장은 지난 가을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북한측에 제안을 했는데 .. 북측이 이 제안을 신속히 받아들이면서 12월 중순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측도 VIP 검사대를 지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좋아한다고 하네요.

(김동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위원장) “실질적으로 개성에서 사업하는 분이나.. 또 여기에서 물건을 사겠다는 분은 일찍 들어와야 한다.. 줄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면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진다...그래서 그것을 북측에 이야기 했구요. 북측에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했고...그것이 바로 승인이 되어서….자기들도 다 느끼고 있지요, 또 입주기업이 통과하면서 ‘아~ 오늘 참 기분 좋다’... 하니까…북측에서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

문: 개성공단이 북한에 있다는 지리적인 특수성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의미있는 분단지역의 유일한 국제 공업지구로서의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국제적인 수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답: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업하기 좋은 공단. 투자하기 편리한 공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동근 개성동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국제적 비즈니스 관행과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또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며 개성공단에서의 기업운영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위원장) “지금 현재도 처음에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아야 하거든요. 국제적인 표준에 맞도록 입.출입이 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국경처럼... 지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 공항이나 항만에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미 북측에 이미 이야기 해 놓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난달 21일 미국 상무부가 개성공단의 통행 통관시스템인… 한국의 RFIP 시스템 사업자의 관련 장비에 대한 북한 반출을 승인함으로써… 올해 상반기중으로 무선인식시스템을 이용한 남-북한 출입절차가 시범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무선인식시스템 RFID가 도입되면. 주요물자의 반입과 출입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인원심사는 기존의 30초에서 5초, 차량은 1분에서 10초로.. 출입시간 등의 절차가 훨씬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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