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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봉조 전 한국 통일부 차관 - 북한, 미국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것


북한은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북한의 경제 현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금년 말 실시될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는 남한 내 ‘반보수 대연합 구축’과 ‘민족 중시’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본 올해 북한의 대내정책과 대외정책 전망에 관해 이봉조 전 한국 통일부차관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먼저 북한의 공동사설이란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답) 신년 공동사설은 매년 1월 1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생전에는 김일성 자신이 직접 신년사라는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만 김일성 사후에는 신년사 대신에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전년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의 주요 과업을 제시하는 것이 신년 공동사설의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올해 북한 신년사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답) 먼저 지난해 성과로 북한은 핵억제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별로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즉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김일성 탄생 95돌과 조선인민군 창설 75돌이 되는 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사설 중 정치분야에서는 김정일 중심의 선군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경제분야에서는 농업과 경공업 혁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분야에서는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과 정신무장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이었습니다.

내용은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만 표현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특히 대남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한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반보수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 이번 신년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으시겠습니까?

답)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것이 금년 신년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지 정도는 이번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이 핵억제력을 갖게 된 것은 예년 신년사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핵억제력을 갖게 된다는 것, 즉 핵을 갖게 됐다는 것은 그것이 선군정치의 결과이고 ‘그래서 당당한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둘째는 대남사업의 3대과업으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과제를 제시했는데 특히 민족중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간섭과 압박을 배척해야 되며 평화수호를 위해서는 미군철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단합의 실현을 위해서는 6.15 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높은 단계로 민족 내부의 화해와 단합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경제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경제문제 해결은 올해가 변혁의 해가 되어야 한다며 변혁을 강조하고 있고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에 이어서 경제강국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신년사의 특징은 북한 내부적으로는 경제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치군사문제보다도 앞서서 경제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작년 신년사와 구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북한은 신년사에서 향후 핵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구요 또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 사실은 공동사설에서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뭐 특별히 이상하다고 볼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북한이 대미관계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았나 평가해 봅니다.

문) 하지만 북한 신년사의 절반 가량이 핵보유에 대한 자긍심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의 핵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답) 그런데 북한은 지금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지난번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작년 10월 9일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떠튼 자기들이 북한식 표현으로는 핵억제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번 신년사에서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기정사실화해나가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려는 레버리지(지랫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북한은 올해 있게될 남한의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도 입장표명을 했는데요 대남한관계를 금년에 어떻게 전개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 이번 신년사설을 보면 남한의 대통령선거를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친미보수세력이 약화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남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선거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국면에 편승해서 여러가지 대남전략을 전개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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