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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보내온 쌀 남한내 반입에 난항


북한이 식량난 우려 속에 남-북한 공동농사의 성과를 인천항으로 보내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통일부는 반입절차 상의 문제를 들어 불허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에서 농사지어 보낸 쌀이 반입절차 문제 때문에 ..지금 인천항에 묶여 있다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인천 정기선박 트레이드포춘호에 실려 들어왔으니까... 오늘까지 8일째 인천항 부두창고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쌀은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농장에서 남-북 시범농사의 성과로 대북지원단체인 한민족 복지재단 앞으로 보내온 쌀인데요. 지난 연말 통일부로부터 반입불허 판정을 받았습다. 재단 관계자는 반입절차를 알지 못해서 생긴 문제였다며 반입 재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민족 복지재단 김형석 회장입니다.

(김형석, 한민족복지재단 회장) “ 반입 재신청을 했기 정부에서 판단해서 가부간에 . 아직 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규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입과 반입은 절차가 다르다고 하는데...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정부 측과 논의했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북측이 쌀을 보내와서... 차질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

문: 올 한해 북한의 식량난이 최악의 상황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내온 쌀이라면…. 더욱 특별한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 까 하는데요… 절차상의 문제로 인천항에 머물러 있다는 것…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답: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쌀이 인천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수신처인 한민족 복지재단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재단 관계자가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농장의 공동농사 추수를 확인하러 갔을 때 북측에서 올 농사의 수확이 좋아…. 답례를 보내겠다는 말을 했는데… 재단측에서는 농장 관계자의 이 말을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로 생각을 했었다고 하네요.

(김형석, 한민족복지재단 회장) “ 지난번에 우리가 추수를 확인하러 갔을 때 농사 성과가 너무 풍년이라고... 답례의 성격으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그러려니 하고 들었지... 그것이 갑작스럽게 통보도 없이 올 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무역회사에서 인천항에 쌀이 도착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일부에 반입 수속을 서두르다 보니까 ........”

문: 북한에서 보낸 쌀이 적지 않은 것 같군요. 5톤 정도가 된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이 보내온 쌀은 모두 225개의 포장으로 되어 있구요. 전체 5.1톤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 처음 한민족 복지재단이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농장에 볍씨를 직접 뿌려 농사를 짓는 ‘복토직파농법’을 전수했는데.. 이 약전농장의 수확물에 대한 답례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그런데… 과연 한민족 복지재단이 약전농장에서 보내온 답례를 받을 수 있을 지 … 지금 이것이 문제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다시 약전농장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도 생기게 될지.. 아직은 아무런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 북한에서 물품이 반입되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약전농장의 쌀의 경우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리 반입이 된다는 것을 몰랐던 재단측에서 인천항에 쌀이 도착하고 난 뒤 통일부에 승인신청을 했었는데요.

통일부는 처음에 반입을 승인했다가 바로 다음날 취소를 했습니다. 26일 쌀이 들어왔고. 다음날 27일 통일부의 승인이 났다가…. 28일 다시 승인이 취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취소 근거는 '관세할당(TRQ) 수입물량 중 소비자 시판 물량 외에는 국내 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쌀 관세화 유예협상 규정이었습니다. 통일부 남북 교류국에서 북한 물품 승인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관계자는 반입물품 전체에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부 품목.. 전체의 1/4 정도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남북교류국 관계자) “쌀의 경우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들여와야 하는 품목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은 통일부 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1년 쌀 수급 계획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농림부에 협의를 합니다. 이것이 반입이 가능한 것인지…그런데 농림부는 나름대로 ..쌀은 예민한 품목이기 떄문에… 쌀 수급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불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 그렇다면… 반입 승인철자에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약전농장의 쌀이 재단측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 이론 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물품을 사고 파는 경제 교역 같은 경우라면 이런 절차에 따르면 되지만 들으신대로 쌀을 반입에 있어 까다로운 품목이기도 하고…. 약전농장의 쌀의 경우…. 남-북농업협력에 관한 사항이어서 남북교류국이 아닌 사회문화교류국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반입 불허처리 이후 재신청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중이어서 명확한 답은 곤란하다고 전해왔습니다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관계자) “절차상이라는 것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지금 재신청을 했는데 ….일단 통일부 신청건도 보완될 부분이 필요하고… 또 국내법을 준수해야지만 물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문: 그런데.. 북한의 쌀이 한국으로 반입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경기도가 북한에서 시범농사를 지어서 들여온 쌀도 기억이 납니다만….그래서 지원 단체와 일반인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1년전인 지난해 1월의 일입니다. 평양 룡성지역에서 남-북 합작으로 수확한 오대벼… '경기-평양미(米)' 1t이 반입되어서, 실향민 단체 등에 전해서 설차례 제수로 올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경우는 가능했는데 왜 이번 쌀을 허가가 되지 않는지…. 형평성 문제를 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민족 복지재단이 쌀의 용도등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 통일부에 재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15일 정도 협의와 처리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1월안으로는 반입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석, 한민족복지재단 회장) “ 남측에서 복토직피농법을. 북에서 농사를 지은 첫 번째 수확물이 됩니다. .... 약800정보를 지었으니까 한국적인 개념으로 하면 .. 240만평에 해당되지요. 수확량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보내온 자료대로라면,,, 6천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내온 쌀은....

한민족 복지재단 김형석 회장은 이번 쌀은 약전농장의 전체 수확량 가운데 1천분의 1 정도 양이라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실향민 들을 중심으로 뜻있게 사용할 분들에게 선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약전 농장의 농사 계획과 북측이 지난해의 2~3배 규모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긴급구호와 의료봉사를 하는 국제적인 기독교 민간구호단체인 한민족 복지재단을 지난 1991년 의료봉사로 북한구호활동을 시작했으며 95년도에는 평양 제3인민병원을 개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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