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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다수당 된 민주당, 법안 조기 처리 추진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12년만에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민주당이 새해 시작과 함께 그 동안 당 차원에서 지지해온 법안 처리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2007년 시작과 함께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의 행보가 아주 바쁘다죠?

답: 그렇습니다. 사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대표등 당 수뇌부는 지난 연말부터 바쁘게 새해를 준비해왔습니다. 그 동안 민주당이 지지해온 주요 법안들을 4일 새해 첫 회기 시작과 함께 조기에 처리하기 위한 당 내 의견 조율 때문이였습니다.

문: 공화당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서인가요?

답: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논의가 벌어졌던 법안들을 새해 첫 회기와 함께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당초 중간선거가 끝난 후 공화당과 협력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약속을 새해 벽두부터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양 측의 견해야 다르겠지만, 아무튼 외형적으로는 민주당이 새해 시작부터 공화당을 배제하고 다수당 지위를 확실하게 활용하는 형국이 되겠군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우선 의원들에 대한 도덕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시작으로, 줄기 세포 연구에 대한 허용을 확대하는 법안,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는 법안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수뇌부는 이들 법안을 2007년 회기 시작과 함께 100시간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들 법안의 조기 처리를 통해 공화당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을 미리 막고, 또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을 뽑아준 국민들에게는 빠른 결과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지난해까지는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활용한 공화당의 의회 내 독주를 비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역시 다수당 첫 회기를 공화당을 배제하는 전략으로 시작하는군요.

답: 그래서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요 이슈들과 관련해서, 공화당과 협력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과 호이어 대표 등 민주당 수뇌부는 법안 조기 처리로 방향을 잡고, 지난 연말과 새해에 당 중진들의 협조를 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 대변인인 브렌든 델리 씨는 “민주당이 조기 처리를 추진 중인 법안들은 이미 1년 이상 의회 내 논의가 이뤄졌고, 국민들도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기 시작 후 100시간 내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리하는 법안 보다는 향후 이번 회기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될 법안들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화당과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것이죠.

문: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의 접근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하원에서는 민주당이16석이라는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 계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서 51대 49의 근소한 리드만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답: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법안 조기 처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16석의 우위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 수뇌부의 접근이 보다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과 당 내 반대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상원에서는 자신들의 조기 처리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수정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문: 12년만에 돌아온 민주당 다수 의회의 시작과 함께 미국 정치판의 변화와 움직임이 매우 숨가쁘군요.

답: 네, 민주당으로서는 올 해 회기의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회에서 거둔 성과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협력을 강조한 마당에서 과거 공화당처럼 상대 소수당을 배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화당에 끌려다니다가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무능하다는 인상을 주고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민주당 수뇌부는 일단 주요 법안들을 조기에 처리하고, 이어지는 회기 중에는 사안에 따라 보다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 다수당 지위를 내준 공화당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답: 각 사안들에서 최대한 민주당 내 이탈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보수적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힘든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죠. 공화당의 이런 전략이 먹힐지는 4일부터 시작되는 회기를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향후 미국 정국이 참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은 김근삼 기자와 함께 12년만에 의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민주당의 법안 조기 처리 움직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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