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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플루토늄 30여 킬로그램 추가 확보한 듯


한국 국방부는 핵실험 이후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공개한 국방백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 30여 킬로그램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06 국방백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공개한 ‘2006 국방백서’에서 지난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 내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적으로 우세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더불어 핵,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년 전에 비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의 강도를 한 단계 더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서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을 지적하며 ‘직접적 군사위협’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0 ~ 14 킬로그램의 플루토늄 외에30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지난 2003년과 2005년에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을 경우 30 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이 추가로 확보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총 40 ~50 킬로그램 안팎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5~6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인 정승조 육군소장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승조 : “저희 군사 대비태세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을 것이란 전제 하에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남성욱 교수는 국방부가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해 여전히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욱: “이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죠. 정치인들의 주장은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가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판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국방부의 판단이 정치인들의 판단보다 훨씬 더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2006 국방백서’는 또 북한의 함정과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는 노후화가 가속돼 퇴역하는 대신 방사포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무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년 동안 잠수정 10척과 해상경비정 1백70척 등 1백80 척의 북한 해군 함정이 줄어들고 육군의 자주포 2백문이 감소한 반면 방사포 2백문과 도하장비 2백10대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 운용전략이 기존의 재래식 무기에서 대량살상 무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군사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6 국방백서’는 또 최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개혁 2020’ 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첨단정보와 과학기술을 갖춘 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 2020’은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한 합참의 기능강화, 전투력은 증강하면서도 지휘구조를 단순화 하는 각 군의 지휘구조 개편과 함께 병력감축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2008년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평택이전이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며, 이전 완료시점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을 빚어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관해서는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라는 한미 간 합의내용을 밝혔습니다.

국방백서는 이밖에 주변국들의 군사동향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대국들이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방위청을 정식 부서인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등 자위대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지상군의 신속대응 능력, 해군의 원양작전 능력, 공군의 장거리 작전 능력 강화와 정보전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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