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지역구 사업에 연방예산 쓰는 것 옳지않아' - 미즈 전 법무장관, 의원들에 일침 (Eng)


레이건 정부 시절 연방 법무장관을 지낸 에드윈 미즈씨는 ‘의회가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상을 수여한 미즈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에드윈 미즈 전 장관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규모와 활동범위 축소에 대한 `레이건 혁명’으로 불린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당시 연방정부가 사회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교육과 같은 문제는 각 주와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 레이건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미즈 전 장관은 1998년 정책일선에서 물러난 뒤 분석가로 일하며 집필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보수단체인 ‘미국정신교육연맹(AMERICANISM EDUCATIONAL LEAGUE)’으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즈 전 장관은 연방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을 위해 연방 차원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미즈 전 장관은 “연방 의원들이 정부를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특혜를 얻는 도구로 활용하면서 연방 의회의 원래 목적이 흐려지게 된다”며 “연방 의회의 진정한 목적은 외교나 국방 같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0년대에 실시한 세금 축소는 향후 20여년 간 성장의 원동력이 됐으며, 현 부시 대통령도 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민주당으로부터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즈 전 장관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연방정부를 미국 탄생 당시의 역할 이상으로 확대시키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 대해서도 교육과 보건 정책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2003년부터 노인이나 장애자에게 처방약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새 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의 지출이 4천억 달러에서 6천78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미즈 전 장관은 “새 처방약 법안은 의약업계와 깊이 관련돼 있다”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계획했던 정상적 규모 이상으로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면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의 로비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 결과 현 정부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크고 작은 부패와 스캔들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지난 7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데는 정치권의 부패에 대한 유권자들의 당혹감이 반영됐다고 말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됐습니다.

민주당 승리의 또 다른 요인은 이라크전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만입니다. 미즈 전 장관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도 미국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국이 1776년 독립선언 이후에도 많은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미즈 전 장관은 “미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고, 그 결과 우리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며 “미국의 첫 연방 규약은 실패로 돌아갔고, 1787년 새 헌법이 만들어져 2년 뒤 시행될때까지 정부는 국민보호, 해외무역 규제, 외교 수행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1789년 이후라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미즈 전 장관은 이라크의 종교분쟁은 효과적인 새 정부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민주주의 건설은 언제나 시행착오를 거쳐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A former official of the Reagan administration says Washington should recall the lessons of history as it works to solve the nation's problems. Former U.S. Attorney General Edwin Meese was recently honored in Los Angeles for his efforts in promoting American values. In an interview with VOA's Mike O'Sullivan, he offers some advice for members of the new congress.

Ed Meese was a member of Ronald Reagan's inner circle, part of the so-called Reagan Revolution that worked to reduce the size and scope of the federal government. Mr. Reagan and those around him were deeply skeptical about a federal role in solving social problems. And tasks such as education, the Republican president said, are better left to state and local officials.

Meese left government in 1988, and has worked as an analyst, speaker and writer in the years since then. He was recently honored in Los Angeles by a conservative group called Americanism Educational League, which got its start as an anti-communist organization in the late 1920s. The former official is disturbed when he sees high levels of spending by Congress, whose members try to get government funding for local projects.

"And I think when the government becomes a vehicle primarily for members of Congress to bring back pork, as they call it, to their districts, they have lost track of what the purpose of Congress is, which is to solve the national problems, those things that are truly national in nature, such as the problems of foreign affairs, of defense, and things such as that," said Edwin Meese.

Meese says President Reagan's tax cuts in the 1980s have spurred two decades of growth, and that tax cuts by President Bush are doing the same. But Democrats say the cuts are helping the wealthy.

Meese faults both parties for the growth of government beyond what he believes the founding fathers envisioned. He adds that his own Republican party has failed to heed the advice of President Reagan about curbing the federal role in education and health care. He is critical of a 2003 law that helps seniors and the disabled buy prescription drugs. The plan will cost the government $678 billion over 10 years, up from a promised cost of $400 billion.

"With the drug prescription bill, it has gotten more deeply into medicine," he said. "And so I think the more that you have of the federal government going beyond its normal powers that the founders had in mind, the more opportunity there is for lobbying, the greater necessity there is from those people whose interests are being affected. And so as a result, there is more chance for some small-scale corruption and scandals, such as we have now."

Political analysts have cited voter frustration over corruption as a factor in the shift in congressional power in Tuesday's election. Democrats have now taken control from Republicans in both houses of Congress.

Another factor in voter surveys was dissatisfaction with the continuing war in Iraq. Meese says, on this subject as well, U.S. history offers lessons.

The former attorney general says the United States suffered growing pains after 1776, when the founders sign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People forget, often, that it took the United States a number of years to get into the form of government that we now enjoy 200 and some odd years later," noted Edwin Meese. "The first attempt with articles of confederation was not successful, and the central government was not able to do those things necessary to protect the people or to engage effectively in foreign commerce and in foreign relations. And it wasn't until 1787 with the development of a new constitution, which was then implemented in 1789, that the country really got off to its second start."

He says sectarian divisions complicate the challenge of creating an effective government in Iraq, but that building democracy is always a process of trial and error.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