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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남광규 박사 - '새해엔 북한이 적극적일 것'


다사다난했던 2006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북한의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실시로 인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한반도가 격랑 속에 빠져들었고,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역시 경색국면을 면치 못한 채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올 한해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와 새해 전망에 대해 한국의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박사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먼저 올 한해 남북한관계를 전망해 주시죠?

답)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됨으로써 남북한관계가 가장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남한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었고 철도 도로 연결사업도 남북한 당국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는 등 초반기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7월의 미사일 발사와 결정적으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남북한관계가 진행되어 질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 한해 남북한관계는 지난 한 15년간 끌어왔던 핵문제가 결국은 아주 나쁜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비관적인, 내년도 전망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불안한 남북관계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지난 22일 6자회담이 구체적 합의없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아무 합의가 없이 끝났기 때문에 과연 6자회담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라는 회의론이 지금 국제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전제 조건에서 미국과 북한이 지금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장 현안이 되었던 문제가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있는 북한의 금융제재에 대한 북한의 해제 요구인데요 여기에 대해 미국은 금융제재는 북한 핵문제와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됨으로써 6자회담이 아무런 결실도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 그래도 이번에 6자회담의 논의사안 안에 세부적인 실무사안을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번 금융제재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 핵문제에 매여 가지고 보다 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토론과 미국과 북한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핵문제 외에 다른 실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핵회담과 동시에 같이 논의하자고 한 그런 측면에서는 6자회담이 또 지속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BDA 문제가 미-북 사이에 어떤 타협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 앞으로 6자회담의 진로와 성패 여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올 한해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 일각에서는 남북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 실효성 여부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남북정상이 한번 더 모임을 갖는 것이 순리적인 흐름이겠죠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남북한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고 또 설사 정상회담 의지가 있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과연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북한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한국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 난국을 좀 해쳐 나갈 수 있는,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미-북 사이를 중재해 보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제재 또는 인도적 지원까지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지원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은 한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경제지원이나 반대급부를 위해서, 또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남한의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대선에 북한의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내년 대선 국면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을 해온다고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 올 한해 서방국가와 한국 내 전문가들로부터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이 되어 왔는데요 어떠한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까?

답) 북한의 붕괴는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와 완전히 대립적인 관계로 들어가고 유엔의 제재, 또 그동안 북한의 입장을 두둔해왔던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고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됨으로써 과연 북한이 혼자서 정말 국제사회와 문을 닫고 또 중국의 지원도 과거에 비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얼마큼 독자적으로 생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지금 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내부상황을 보게 되면 붕괴 가능성 여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붕괴는 아닐지라도 내부에서 어떤 지도자 변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붕괴 가능성이나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최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최근 넘어온 탈북자들 중 70% 정도가 북한의 체제유지 능력이 상당히 약화되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체제유지 능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끝으로 새해 남북한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을 해주시죠?

답) 지금 남북한관계가 아무래도 국제 대외적인 문제는 6자회담을 중심으로 교착되거나 거기서 왔다갔다하겠지만 남북한관계에서는 뭔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 북한이 경제적 지원의 문제, 또 남한내의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관계가 의외로 상당히 접촉 진행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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