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로 북한이 정권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주장했습니다.
이 칼럼니스트는 27일자 `워싱턴타임스’ 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과 유엔의 대북한 제재도 북한정권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한국 내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낮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북한정권의 최대 약점인 아킬레스 건을 찾았다고 27일자 `워싱톤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칼럼니스트인 제임스 해켓 (James T. Hackett) 씨는 이 신문 여론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한의 정권교체만이 북 핵 문제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금융제재가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북한정권 교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국무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정권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주체” 사상을 강조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외면하고 외부세계와 타협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가한 금융제재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켓 씨는 주장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005년 가을 북한이 미국의 100달러 위조 지폐 제조와 돈세탁 등을 이유로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내 북한구좌 50여개를 동결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그 결과 북한 자금 2천 4백만 달러가 동결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어 2005년 12월 전세계 금융기관들에 북한의 위폐 제조와 마약 밀매, 가짜 담배 밀수입, 그리고 미사일과 미사일 부품의 판매 등과 같은 불법활동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은행 업무를 제한하도록 각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금융제재는 김정일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측근과 군부에 제공하는 자금과 사치품을 차단함으로써 정권 내 불안을 야기시켰다고 해켓 씨는 칼럼에서 주장했습니다.
해켓 씨는 또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 부족 역시 극심해져 연료부족 현상은 사상 최악이며, 전력 차단도 과거 10년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국의 한 구호단체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해켓 씨는 한국의 정보기관에 따르면 북한 내 불안은 노동당 뿐 아니라 내각과 군 상층부에까지 널리 퍼져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북 금융제재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이를 이유로 6자회담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북한의 태도가 입증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기 전까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7월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10월에는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 두 번의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자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6자회담에 복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편 해켓 씨는 `워싱톤타임스’ 기고문에서 현재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외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역시 북한정권을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SI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북한과 미사일과 기타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의 교역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선박에서 밀수된 담배 등을 몰수해 김정일 정권의 자금줄을 한층 더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재가 그 이행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는 지난 10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과 관련, 상임이사국들의 이견으로 결의 채택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 기본 운영지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북한정권이 쉽게 붕괴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혀,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붕괴 전망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원 출신의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이 가운데 고위층 탈북자 1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한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북한 엘리트의 통합력이 상당하고, 사회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붕괴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