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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통일부장관, '6자회담과 남북대화 병행할 것'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28일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6자회담과 병행해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28일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을 갖고,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먼저 올 한 해 남북관계에 대해 '위기와 해결을 위한 기회의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대북 제재 국면으로 전환돼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대처 속에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민간 교류를 축으로 지속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했으며, 11월 말 현재 왕래인원은 9만3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고 교역액은 12억 6천만 달러로 2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6자회담 재개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진행 등으로 국제사회 분위기가 적극적인 제재로부터 대화와 대안 제시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북한의 핵 폐기시 한국전 종전 선언은 물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종전 문서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단한 변화이며 국제사회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남북 간 대화의 기본목표는 평화프로세스라면서, 종전선언을 위한 내용을 연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해 평화프로세스의 여러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남북회담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갖고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열리기를 희망하지만 언제 어떻게 열린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운영 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에 주는 것을 무조건 지원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수해 때 긴급구호로 지원한 것과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 것 등을 어떻게 성격을 구별해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상거래와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구분해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행태와 상관없이 지속돼야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관은 북한의 핵 실험으로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쌀 지원과 7월의 북한 수해 복구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데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유보된 쌀과 비료 지원 재개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것이 6자회담의 진전이고 남북대화도 그 하나이며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원칙 재확립 등의 대북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국내외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화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이해를 돕는 여러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대화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교육의 체계화 제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이 장관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 미국의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미국 정부는 상당히 유연하게 대책을 찾아야 하고 북한도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의 입장도 생각해 진지하고 책임있게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과 미국이 그렇게 할 경우, 문제 해결의 길이 곧 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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