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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대사, '북한 핵동결로 보상받을 자격 없어'


북한 핵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가운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앞으로 핵을 다시 동결해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Alexander Vershbow) 대사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 폐기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한국주재 커트 애친 (Kurt Achin) 특파원이 서울에서 버시바우 대사와 만나 회견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문)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핵 6자회담이 차기 회담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아무런 진전없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제재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북한은 이미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따른 의무적 제재조처들에 직면해 있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 단결해 있습니다. 북한에 가장 가까운 우방국들과 주변국들 마저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는 복잡해져만 갈 것입니다. 북 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했듯이 북한의 미래는 국제사회의 더욱 심한 압력과 제재, 고립 등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또 북한의 암담한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대북한 제재조치들이 나와 있지만 미국은 무엇보다도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구상 (PSI)의 일환으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제 1718호와 그 이전의 제 1695호 결의의 일환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들을 위한 자금조달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의 국제정세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과 상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 핵 폐기에 앞선 이른바 초기 이행조치와 관련해 미국은 영변의 핵시설 동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 핵 동결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핵 폐기 과정의 시작에 다가가는 조치이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4년 전에 핵 동결을 해제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은 핵 동결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조에 만족하시는지요?

답)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미국은 지난 몇 주 동안 한국 정부와 6자회담 접근방식에 대해 집중협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 1718호에 대한 이행약속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대북 지원 재개는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있는 그대로 지지하는 입장입니까?

답) 미국은 북한이 사회를 개방하고 중국이나 다른 옛 공산주의 국가들이 거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분명히 동의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포용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때때로 한국과 지금 시점에서 적용해야 할 전술에 대해 견해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뿐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포용정책에 있어서 한 약속들을 이행할 준비가 돼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퇴보하고 고립된 국가로 만든 불신과 오해를 극복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정부와 함께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인 포용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문) 대북 포용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답) 최우선 과제는 6자회담입니다. 미국은 북 핵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통합하고 한반도에서 신뢰와 화해를 조성하는 데 엄청난 장애물을 만들었다는 데 한국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 핵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말 그대로 변화시키게 될 북한의 대외적 태도와 내부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면에서 북한을 포용하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포용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답)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한국 정부에 갖는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제 1718호에 따라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일부 조정한 사실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문) 한국의 한 전문가는 지금의 한미 관계를 한 지붕 아래 따로 사는 부부관계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답)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1년 넘게 지내면서 항상 한-미 두 나라가 여러 방법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유럽에서 주로 외교관 생활을 해온 저로서는 한-미 두 나라 사회와 국민들의 관계가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는 특정 현안들에 관해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최근 3, 4년 간의 관련 기록들을 보면 서로 협력하면서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관계를 변화시켰고 한국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평화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도 협력하고 있고 이미 중대한 무역,투자 관계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유무역협정 FTA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확정하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서로 합의하는 시기에 이양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이제 군사작전 입안자들에게 계획수립을 위한 기준선을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양시기에 합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같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이양시기 보다는 순조로운 이양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양 이후에도 전쟁 억지력이 지금처럼 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들이 숲이 아닌 나무들에 더 집중하는 한 예인 것 같습니다. 작통권의 이양은 한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성취입니다. 작통권 이양은 한국이 더 큰 군사적 책임을 지게됨으로써 한-미 관계가 더욱 동등한 동반자 관계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분담을 질 능력을 갖고 있고 작통권 이양은 이 점을 또다시 보여줄 것입니다.

문) 대사님의 개인적인 목표들 가운데 하나는 한국 내 반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일일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또 한국 내 반미감정은 어느 정도인지요?

답) 한국 내 반미감정은 최고조에 달했던 4, 5년 전 보다 많이 누그러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에서나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 그리고 서울에서 벌어지는 한-미동맹 지지 집회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긍정적 추세를 부추기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연하고 한국 언론과 인터뷰도 갖고, 민간단체들과 얘기하고 기업인들과 만나는 등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여론에 다가가기 위해 외부행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문) 미국의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두 나라가 예정된 시한 안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답) 저는 여전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협상 만료시한은 미국이 이같은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미 의회의 신속협상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시한은 내년 중순께 만료되는데 미 의회가 FTA를 검토하려면 9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FTA 협상은 내년 3월 말까지는 마무리돼야 합니다. 양국은 당초 연말까지 협상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이는 너무 낙관적인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에 적어도 2 차례의 협상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몇 가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양측은 이번 협정이 놓치기에 너무 중요한 기회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양측에서 시급성이 감지되고 있습니까?

답) 분명히 있습니다. 양국은 협상 마무리의 시급성을 이해하고 있고 이 점은 구티에레즈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양국 협상대표들은 내년 1월에 서울에서 열릴 다음 협상을 앞두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직접 접촉할 것 같습니다.

문)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 북한의 인권존중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 내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지금까지 한미 간에 큰 입장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내에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들 중 하나이며, 자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지도 않고 심지어 식량도 충분히 배급하지 않는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때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논의할지 그리고 이 문제가 대북정책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지를 놓고 견해차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실태를 규탄하는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한국 내 상황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전술상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1,2년 간 협력관계가 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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