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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회의원 4분의 1, 중범 혐의로 기소된 상태


인도에서는 최근 각료 한 명이 12년 전에 자신의 보좌관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희귀한 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치인들의 범죄행위가 흔한 실정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한 가지 사례로 인도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무겁게는 강간과 살인 등 중범 혐의로 기소돼 있는 사실을 밝히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인도 정치인들의 범죄관련 실태에 관해 뉴델리 주재 VOA 특파원 보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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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선고받은 시부 소렌은 지난 주까지도 인도 정부의 석탄담당 각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1994년에 자신의 보좌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네 명의 공범들과 함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소렌은 1993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의회의 특정 주요안건에 관한 표결에서 지지표를 대가로 뇌물을 받아챙긴 것을 알고 있는 자신의 보좌관을 살해한 사실이 연방 수사요원들에 의해 입증된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정치인들의 범죄행위가 흔한 실정이지만 소렌 같은 막강한 권력자인 각료가 유죄선고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인도의 한 독립적인 민간단체가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의회 의원의 약 4분의 1 이 범죄혐의로 기소돼 있으며 범법 종류도 재물파괴 같은 경미한 범법행위에서부터 크게는 부당취득과 강간, 살인 등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적인 정치 분석가인 마헤쉬 랑가라잔씨는 인도에선 정치와 범죄행위의 관련이 광범위하다고 말합니다. 1960년대 말쯤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동원에 있어서 금력이 커다란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으며 그때로부터 이 같은 경향이 더욱 확대됐다고 랑가라잔씨는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 정계에서는 정치자금 모금이나 세력다툼에 있어서 지하범죄와 명백히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부 소렌은 지역의 소규모 정당인 자르칸드 무크티 모르차당의 당수였고 이 정당은 국민회의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를 지지해왔습니다.

소렌의 경우가 그렇듯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의 대부분은 비하르와 우타르 프라데시, 자르칸드주 같은 낙후된 저개발 주에 근거를 둔 소규모 지역정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현직 의원으로서 중범죄 혐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시부 소렌의 경우가 처음입니다.

인도에서는 정치인들이 범죄와 밀착돼 있으면서도 두 가지 이유에서 법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일수인 까닭에 소렌의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로 간주될 정도입니다. 정치인들이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정치 지배층이 범죄수사 당국을 압도하기 때문이거나 재판과정이 지극히 더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도 정계의 이 같은 범죄관련 문제가 이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더 이상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성난 대중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는 금년 초에 고위 권력층의 아들들이 두 건의 살인사건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사실이 언론들에 크게 보도되면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접한 대중은 대규모 항의시위와 철야촛불 집회 등을 벌이며 문제의 사건을 재심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는 1999년에 모델 한 명이 술집에서 살해된 사건으로 용의자는 국민회의당 소속 정치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는 재판에서 경찰의 허술한 수사와 목격자의 진술거부 때문에 무죄로 석방됐으나 상급법원에서 그에 대한 상고심이 계류중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고위 경찰관의 아들인 산토시 쿠마르 싱이 1996년에 법대 학생 한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3년에 걸친 재판끝에 용의자가 무죄로 석방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열린 재심에서 경찰관의 아들에게 유죄판결과 함께 교수형이 선고됐습니다.

인도의 일부 시민들은 소렌과 싱에 대한 유죄판결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확신시켜주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이 권력자의 위치와 직함 보다 상위에 있다는 메시지가 대중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이 시민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민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와 의회의원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방가로르주에 본부를 둔 공공문제연구소는 정당들이 범죄전력을 지닌 소속 의원들을 제거하는데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공공문제연구소의 사뮤엘 폴 소장은 국민회의 주도의 연립정부가 소규모 정당들의 연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일른지도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 계략의 경쟁행태 때문에 정치인들의 범죄관련 문제를 들어내놓고 거론할 용기를 지닌 정치인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사뮤엘 폴 소장은 말합니다. 사뮤엘 폴 소장의 공공문제연구소가 실시한 조사결과의 보고서를 모든 의원들과 정당들에게 발송했지만 사실을 인정하는 회신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사뮤엘 폴 소장은 덧붙입니다. 인도의 정당들은 많은 수의 의원들이 범죄와 연결돼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회의당의 톰 바다칸 대변인의 경우처럼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인들과 범죄의 관련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바다칸 대변인은 지적하면서 그러나 인성이 관련되는 한 어떤 특정한 일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경향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얼버무립니다.

뉴스 매체들은 그러나 시부 소렌에 대한 유죄판결 사례를 환영하면서 이는 정치계층과 관련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근절하도록 경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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