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이 뚜렷한 성과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보여준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는 나머지 당사국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회담에는 복귀했지만, 실제 9.19 공동선언문 이행 의사는 없어 보이며, 이로인해 6자회담의 미래가 매우 비관적이라는 것도 이들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김근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8일부터 베이징에서 재개된 6자회담에 북한은 시종 비타협적인 자세로 임했으며, 이로 인해 회담이 성과없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협의가 별개 실무 그룹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미국은 전문가를 베이징에 대동해서 북한과 협의를 갖는 등 약속을 지켰다”며 “하지만 북한은 경제 조치를 북핵 문제와 별도로 협상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미국의 경제조치 해제라는 사전조건만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각 국 대표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것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실질적 진전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당시만해도 다른 당사국들이 북핵 문제 진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 지난 일주일 동안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해서 전혀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계좌 동결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도, 북한의 근본적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단순히 경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북한이 먼저 불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며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제 의도에 대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추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6자회담 틀 유지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밝혔습니다.
아인혼 차관보는 이에 따른 조치로 미국은 북한 핵 실험에 대응한 1718호 결의안보다 한 층 강화된 제재 내용을 담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이 북핵 해결 노력을 계속 가로막을 경우 미국은 안보리 결의 외에도 일본 등과 추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도 그의 예측입니다.
워싱턴 소재 맨스필드 재단 고든 플레이크 소장도 이번에 북한이 보여준 태도는 향후 6자회담과 관련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기본 사항을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면 6자회담 진전과 한반도 주변 긴장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북한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며 따라서 6자회담이 결렬되고, 이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6자 회담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은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