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농업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일대에 벼 시범농사를 짓고 있는 경상남도의 한 농민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남북 협력사업을 해왔는데요. 내년도 예산 전체가 삭감돼 2007년 북한과의 농업협력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예산심의를 재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경상남도라면 얼마 전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키운 딸기 모종을 들여와 남북 농업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화제가 되었던 곳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일명 ‘통일딸기’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월말 이 딸기 모종이 남포와 인천을 거쳐 경상남도 농가에 전해져 남-북 공동딸기 농사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문: 그런데 이 경상남도에서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두고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평양 강남군 장교리 일대 벼 시범농사를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북 농업협력 사업인데요. 1년이 채 되지 않아 생긴 갈등이어서 남북 농업협력.. 지방자치단체차원의 남-북 협력 사업이 한차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만들어 도 의회를 통해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지난달 올린 남-북 협력기금 예산안이 부결돼, 전체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경상남도 관계자) “핵실험이나 외부적인 영향은 북한 핵실험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사일 발사의 영향도 있었구요..저희들 교규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 있어서 운용ㅇ p대한 심의를 보류를 해 좋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이지요, 그리고 약간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
문: 그러니까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이 북한의 핵실험 등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올린 경상남도 행정관계자도 또 관련 사업을 직접하고 있는 농민단체도 핵실험 등 외부적인 요인에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한해 시범농사를 지었을 뿐인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바로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북한측과의 신뢰부분을 가장 난감해 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 사실... 농업 부분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1년동안 고생하면서 경통협 하고.... 이 예산이 유감스럽고, 북측에서도 경상남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뢰 부분에 있어서 손상을 입지 않겠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 경상남도의 남북 협력기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전체 규모는 10억원입니다. 한해 10억원의 예산으로 북한과 협력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경상남도 예산에서 5억원 경상남도에 속한 10개 시.군에서 5억원을 모아 전체 10억원이 됩니다. 이번 경상남도의 예산 삭감은 5억원에 한하지만 관련 시군에서도 영향을 줄 것을 감안한다면 1년만에 경상남도의 남-북 농업협력사업이 불투명해 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한 경상남도 의회 관계자로부터 예산 부결과 삭감의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병희, 경상남도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장) 무조건 퍼주기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구요, 2006년도 10억울 했는데 10억에 대한 아직 가지 지원쪽에서 집행부서에서 이앙기 250개 몇 동 사무감사가 있었거든요, 서로 집행 내용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도민이 내는 세금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니까,, 어쟀든..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지금 심지어는 이앙기 250대가 갔지 않앗습니다. 나머지.... 모르겠다입니다. 사업을 한 부서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제대로 힘든... 사업이 제대로 ” ….
문: 심의를 맡았던 도의회에서는 꼭 핵실험 문제만이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군요? 사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가 생긴 가장 핵심적인 문제 지방자치 단체차원의 남-북 협력사업의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돈을 지출되었지만 어디에 어떻게 지출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남-북 협력사업은 먼저 농민협력단체인 ‘통일농업협력회’라는 농민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 단체는 다시 대표적인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를 남측 협상창구로 북한 민화협과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집행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는 것이 경상남도 도의회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북측에 지원된 이앙기 250대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앙기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쓴 것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 그 이앙기가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라고 자신 있게 답을 주는 관계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현재의 남북 협력사업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답: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지요. 도민의 혈세를 갖고 도의회가 만든 조례로 시작한 사업인데 결과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예산삭감의 이유이고, 또 실무처에서는 북한 현지방문이나 실무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농민단체의 주장이었습니다
(전강석, 통일농업협력사업회장) “ 농사라는 것이 적정한 시기에 파종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뒤에 도와줘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3월쯤에는 남측에서 필요한 자재나 비닐 같은 것이 올라가야 하는데 추경을 해도 4월쯤에나 하지.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농민단체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농업교류사업에 대한 자료검토와 공개토론, 북측 현지 방문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도의회에 제안하고 북측에 버려질 시설물과 농기계에 대한 예산낭비 책임 소재를 묻기도 하는 등 예산 삭감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문: 단순히 예산을 지원받고,, 아니고의 문제만이 아니군요? 당장 내년 농사에 타격을 주게 되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북한에 지원한 비닐하우스, 이앙기 트랙터 등 장비의 문제뿐 아니라 40만평 시범농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성과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범 농사를 이어가지 못할 때 뼈대만 남은 농업시설을 쳐다만 봐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심정… 경상남도에 대한 실망감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 지금은 농한기여서 당장 피해는 없겠지만 내년 농사를 시작할 봄부터가 문제군요?
답: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기위해서 벼 모판을 만들어야 하고 비닐하우스의 비닐도 1년이 지나면 새것으로 갈아야하고, 또 농기계 등의 부품과 수리등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답니다.
경상남도의 이러한 상황은 12월초 중국 심양에서 북한 민화협측을 만난 우리민족 서로돕기 관계자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도 차원의 예산지원이 없어도 민간차원의 모금형식을 통해서 라고 남-북 농업협력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농민단체에서는 강남군 장교리 시범농사를 시작할 때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북측을 설득해 시작한 사업이었고 또, 성과가 좋아 장교리 일대 전체 농지로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여서 더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전강석, 통일농업협력 위원회 회장) 가을에는 그분들이 너무 좋다..노동력이 많이 줄었고.수확량도 많이 는다, 장교리 전체의 벼농사를 남쪽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었구요, 시설 온실 2천평 지었는데.. 겨울에 자기들도 남새를 재배해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면서 그런데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그들의 희망이랄까 바람.. 그것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깝고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이 단체와 경상남도는 지난해 마련된 도 조례안으로 남북 협력기금 10억원을 마련하고 북한 강남군 장교리 일대 벼 육묘공장 600평과 시설하우스 10채(2천평)를 짓고 이앙기와 바인더 등을 전달하는 한편 영농기술 지도를 펴왔고, 지난 10월말 경상남도에서 싹을 틔워 평양에서 키운 '통일딸기' 모종을 다시 들여와 내년 2월께 첫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