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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對이란 제재 결의안 초안 확정 (Eng)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이번 주 안에 채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 3개국이 애초 마련했던 초안에 비해 약화된 상태입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 3개국은 20일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초안을 확정해 상정했습니다.

유엔주재 장-마르크 데 라 사브리에르 프랑스 대사와 에미르 존스-패리 영국대사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신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패리 대사와 사브리에르 대사는 세 나라는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안이 이번 주 중 안보리에서 채택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주말인 22일, 늦어도 크리스마스 휴일인 오는 25일 이전에는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결의안 내용은 유럽연합 3개국과 미국이 애초 제안했던 내용보다 약화된 상태입니다. 원래의 결의안은 핵 활동에 간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측 관계자들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 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수정안에는 그러나 탄도미사일 전달체계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관계된 물질과 기술의 수출입 금지 등 내용이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또 부수조항에서 개인 12명과 11개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가 삭제된 것은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관련 인사들의 자국 내 입국을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은 또 이란의 핵개발 관련 인사들이 방문할 경우 해당국은 이를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해온 알레한드로 월프 유엔주재 미국 대리대사는 수정된 결의안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미국이 수정안을 지지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프 대리대사는 미국은 수정안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꼽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결의안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한 뒤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핵 관련 인사들에 대한 여행금지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수 개월 간 유보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그러나 수정된 결의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추르킨 대사는 수정안은 신중한 고려 끝에 마련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란이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란이 8월31일까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유럽연합과의 협상에 복귀하도록 요구했던 유엔 안보리의 8월31일 시한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대응 조처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이란의 핵 계획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서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란은 제재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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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 Security Council is set to adopt a resolution penalizing Iran for its suspect nuclear program. But as VOA's correspondent at the U.N. Peter Heinlein reports, the penalties have been weakened to meet Russia's objections.

European powers Britain, France and Germany Wednesday formally introduced what they hope will be a final draft Iran sanctions resolution. Ambassadors Jean-Marc de La Sabliere of France and Emyr Jones-Parry of Britain predicted prompt, and possibly unanimous, passage.

JONES-PARRY/DE LA SABLIERE : "Our plan was to have the text adopted by the Council by the end of week, so we'll propose to have a vote on Friday. What I am confident is that there will be a vote before Christmas and that that resolution will carry."

But the text given to the Security Council Wednesday is weaker than w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European sponsors had originally proposed. Earlier drafts included tough sanctions, including a travel ban on Iranian officials involved in suspect nuclear activities.

Some sanctions remain, including a ban on imports and exports of materials and technology relating to uranium enrichment or reprocessing, as well as to ballistic missile delivery systems.

The measure would also freeze the assets of 12 people and 11 agencies listed in an annex the to resolution. In response to Russian objections, however, the travel ban has been reduced to a voluntary monitoring system.

Under its terms, states would be called on to exercise vigilance in allowing entry to anyone named on the list. Those states would be required to report such visits to the Security Council.

The United States had pushed for stronger penalties, and acting U.S. Ambassador Alejandro Wolff was clearly disappointed in the latest draft. After meeting with the sponsors Wednesday, Wolff told reporters it was "too early to tell" whether Washington could support the weakened language.

WOLFF: "We have to look at the balance of what this text looks like, what it does accomplish, things that we wanted that aren't the way we wanted them. There are things we wanted that are still in there, that are very, very important, so we'll have to assess the balance of the resolution and decide accordingly.

Russia had strongly opposed the travel ban, and had held up approval of the resolution for months. Moscow's U.N. Ambassador Vitaly Churkin signaled Wednesday that the new draft is acceptable to Russia.

CHURKIN: "This is a carefully targeted resolution which would create certain problems for Iran in pursuing the activity which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not want them to pursue."

The draft resolution is a response to Iran's failure to comply with an earlier Council resolution that set an August 31st deadline for Tehran to suspend uranium enrichment and return to negotiations. But Iran's President Mahmoud Ahmedinejad has said his country's nuclear program is for peaceful purposes, and has refused to halt enrichment. He has said his government will not be intimidated by the threat of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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