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안보상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2007년도 방위비 가운데 탄도 미사일 관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대포동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식 탄도, 유도탄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김관진 합참의장은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발간된 지휘지침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 계획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발을 지시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합참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대외비로 발간되는 합참의장의 지휘지침서는 군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장기적 전략지침서로서 각군은 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한국군 관계자들은 한국식 탄도, 유도탄 방어체계란 저공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유도탄과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등을 포착해 요격하는 저고도 공중 방어체계로,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는 미사일 방어체제 (MD시스템)과는 다른 것이며 한국의 지형을 감안한 독자적인 방어체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탄도탄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 상공에서 요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중고도 또는 고고도 공중 요격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미-일 미사일 방어체제는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이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기로 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MD체제 개발과정에 한국이 불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작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미국과 일본은 MD체제 개발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저고도 대공방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비한 국방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해외기술 도입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선행연구비로 1억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2012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레이더는 한국식 탄도 ,유도탄 방어체계의 핵심 장비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2008년부터 독일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지상장비는 미국에서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2007 회계연도 방위비와 해외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액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