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북한경제와 관련된 한해 동안의 소식을 이연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올 한 해 북한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답: 네, 상반기와 하반기 상황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한 해였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경우, 경제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05년 농업 부문에서 10년만의 대풍과 광공업 부문의 성장을 바탕으로 1999년 이후 7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같은 경제 성과가 2001년부터 추진해 온 경제정책의 실효성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북한은 올해 처음으로 전력과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부문 등 기간 공업과 농업에서3개년 계획을 집행하기 시작하는 등 경제 현대화를 위한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월10일부터 18일까지 8박 9일 간 중국을 비공식 방문해 중국 내 대표적인 개방지역과 정보기술 (IT)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시설을 집중시찰하면서 경제개혁 의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윤덕룡 연구위원은 올 상반기 중 북한에서는 특히 전체 산업의 27%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이 많이 나아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덕룡: " 지난해 농업 생산에서 최대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뒀던 북한이 올해도 정성을 다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에너지 사정도 나아지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문: 그런데 하반기 들어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네, 7월 중순에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은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쳐 5만4천 7백여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2백50여만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최대 곡창지 중 하나인 황해도 등에서 수 십만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5일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9일의 지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부세계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 외교안보연구원의 동용승 교수는 이와 함께 사경제 부문의 확대도 올해 북한 경제의 한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동용승: " 외부, 특히 일본 한국과 교류가 감소한 영향으로 공식 경제부문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대신 물물교환 같은 사경제 부문으로 사람과 돈이 흘러 들어 가면서 확대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좋아진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부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돼 회생 기미를 보이던 경제가 결국 지난해 보다 어려워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현재 북한에 대해 어떤 제재들이 취해지고 있습니까?
답: 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미사일과 핵실험 이후 각각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핵실험 후 나온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는 탄도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은 물론이고 일부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에 대해서까지 대북 제공과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그리고 화물검색 조치 등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대북 제재의 내용과 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대북 제재의 내용이나 강도 면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이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연구위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윤덕룡: " 미국이나 다른 데서 하는 제재는 그리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제관계가 끊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미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5백80만 달러에 달하던 북미 간 교역이 핵실험 이전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천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최근 발표한 60개에 사치품목에 대한 금수 조처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코트라는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5년 북한의 대일무역 총액은 1억 9천3백62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3.4%나 감소하면서 30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도 계속 크게 줄었습니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 직후인 지난 10월의 대북 무역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난 해 9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우선적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목한 후, 이 은행이 올해 2월 대북한 거래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무역관련 기업들이 자금이동이나 해외 자금의 북한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올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한 후, 이들 나라 은행들이 북한 기업의 계좌를 잇따라 폐쇄하는 등 대북 금융제재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문:사실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액 40억5천8백만 달러 가운데 40%를 차지한 중국이나 25%를 차지한 한국의 제재 움직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답: 네,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50만t의 대북 식량지원을 유보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이미 북한의 식량 수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간 식량소요량은 6백50만t 이지만 자체 생산량은 4백50만t에 불과해 해마다 2백만t 가량의 식량을 해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원 중단과 7월 수해에 따른 생산량 감축 등으로 인해 올해 북한에서 식량이 1백50만t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료의 경우에는 6월 이전에 이미 올해 지원분 40만t이 모두 제공됐기 때문에 별다른 타격이 없었지만, 내년 봄 파종기까지 지원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농사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미사일과 핵실험 후 투자 확대를 꺼리고 있고,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1단계 본단지 분양도 무기연기된 상태입니다. 또 핵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올해 목표인 40만명에 크게 못미치는 24만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소비하는 원유의 90% 이상, 소비재의 80% 이상, 전략물자의 100%, 공산품의 80%를 제공하는 중국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식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 이후 중국 무역회사들이 북한과 거래를 회피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상상 무역제재와 다름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통관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들, 그 중에서도 생산에 관련된 물자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최근 북한을 다녀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북 경제제재 효과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대학원 대학의 양문수 교수는 북한은 경제 규모가 작은데다 한국과 중국에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현 수준의 제재만으로도 북한 경제가 받는 타격은 작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양문수: " 심각하지 않느냐, 타격이 없는 정도냐, 아픈 정도가 아니냐, 그것은 아니죠. 다만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일 뿐이죠."
양 교수는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당시에는 대외무역 규모가 2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남북교역까지 합쳐 4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대북제재로 무역규모가 축소돼도 고난의 행군 당시 수준으로 다시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자, 그럼 내년의 북한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답: 일단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앞으로 경제제재로 인해 대외무역이 계속 제한되면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금융제재가 확대될 경우에는 외화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량 부족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주요 생필품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의 반입이 제한돼 중국으로부터 기계류와 전기.전자 제품, 화학제품 등을 수입할 수 없게 되면 관련 산업분야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동용승 교수는 내년도 북한 경제는 북 핵 문제 해결 향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동용승: " 핵 폐기로 가닥이 잡히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국제사회가 상응하는 지원을 해준다면 북한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계속 지리하게 협상이 진행된다거나 핵 보유 쪽으로 가게 되면 역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2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와 한국, 중국 등은 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윤덕룡 연구위원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덕룡: " 북한으로서도 중국과 한국이 노력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결렬시키고 나가기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문: 핵과 정치안보 문제 해결 이외에 북한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답: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투자 여력도 충분하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국제기구들의 공공자본과 다른 나라 정부의 지원, 그리고 해외 민간자본의 유입이 절실한 상태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북한이 평화적 세력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확신시키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올 한 해 북한 경제와 관련한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특집방송 세 번째 시간으로 `북한 사회’편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 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