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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보고관, '북한은 핵 개발보다 주민구제에 힘써야'


북한은 핵무기 개발보다는 주민들을 위해 국고를 지출해야 한다고 유엔의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5일 간의 한국 방문을 마감하면서 18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6개항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월 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사회특권층들은 중국에서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무기와 핵확산 등에 국비를 집중지출하는 북한 정부의 선군정치에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이 북한의 식량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현재 많은 원조국들이 추가 대북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FP)가 지난 2월 북한 정부와 2년간 1억 2백만 달러를 투입해 주민 1백 9십만명에게 식량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나 12%에서 13% 밖에 원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올해 큰 물 피해 등 자연재해와 북한 정부의 실정으로 내년에 북한이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과 같은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14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면담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특히 탈북자들의 사회 정착기관인 하나원 등 한국에서 만난 모든 탈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북한에서 억압과 착취, 식량의 궁핍함 속에서 지냈다고 증언했다며 북한 정부는 주민의 인권에 대한 도덕적 범죄를 끝내고 유엔에 가입한 인권관련 4대 국제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이날 기자회견은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된 북 핵 6자회담과 같은 날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6자회담의 긍정적 발전은 인도주의적 지원 등 북한 인권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6자회담 협상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주요 임무는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문타폰 보고관의 방문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발표한 6개항의 권고안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한국 정부 등 국제사회의 식량배급 감시 강화를 전제로 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확대,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북한 정부에 북한이 가입한 4대 유엔인권협약을 준수하고 자신을 포함한 유엔 인권기구들의 입국 허용, 그리고 강제송환된 탈북자 처벌을 중단하고 수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권 개선을 통한 협력 활동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태국 출라롱콘대학 법학교수 출신인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돼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다시 유엔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 고위 관리 등 특권층들이 중국에서 사치품을 자유롭게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쇼핑을 즐기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가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수성향의 일간지인 ‘월 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단둥 내 상점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 일부 북한 특권층들이 미화 5만달러 상당의 신형 도요타 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 달러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신이바이 백화점 보석코너에서는 북한 여성들이 정규적으로 금 등 사치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 해 10월까지 중국의 대북한 전자제품 수출은 77 %, 향수 등 화장품은 10%, 그리고 모조를 포함한 모피 코트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시행된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무역에 관한 특권층들의 활동도 크게 자유로워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단둥에는 북한 무역회사들과 관리들이 밀려 들어와 현재 가족들을 포함 3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시로 방문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북한인들이 단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특권층들은 그 밖에 대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뿐 아니라 여러 사치품들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단둥에는 북한인들만을 상대로 영업하는 상점이 수 십여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제 결의안 1718호에는 사치품 수출 금지도 포함돼 있지만 그 효력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달려 있다며, 그러나 중국 당국은 아직 금수 사치품 목록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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