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한해 동안의 북한인권 관련 소식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북한 인권 관련10대 뉴스입니다.
1. 유엔 총회 제 3위원회가 2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행사가 봇물을 이뤘습니다.
2. 미국이 북한인권법 발효 후 처음으로 탈북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너무 작다는 불만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불참하거나 기권으로 일관했던 한국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유엔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4. 개성공단 내 근로환경과 임금착취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투명한 국제적 기준을 요구하는 미국과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5. 대북 방송이 강화됐습니다.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 아시아’(RFA) 라디오 방송이 방송 시간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NED)은 한국 내 3개 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에 1백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6.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올해 말쯤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세계식량계획(WFP)과 북한 정부가 논란 끝에 소규모의 새로운 식량 지원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국제여론 악화로 원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 지난 7월과 11월 북한을 강타한 큰 물 피해로 북한의 곡식 수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봄쯤 다시 대규모 기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9.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3년 반의 검토끝에 북한 지역내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위헌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10.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상을 극화한 뮤지컬 ‘요덕 스토리’가 지난 10월 미국에서 처음 막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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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 해를 돌아보니 참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 눈길을 끄네요?
답: 그렇습니다. 유엔총회가 2년 연속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 관련 4대 협약 가입국입니다.
그러나 프리덤 하우스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매년 발표하는 인권 관련 국제보고서에서 올해도 최하위를 차지했고, 고문과 공개처형, 사상과 집회, 종교,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범 수용소 운영,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박해, 인신매매 등은 북한 인권의 부정적 대명사로 널리 자리잡았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인권이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세계 시민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로 등장했기 때문에 북한 인권은 더 이상 한반도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의무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올해는 북한 인권 관련 국제행사가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열렸죠?
답: 네, 4월 벨기에 브뤼셀, 5월 노르웨이 베르겐, 그리고 6월엔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가 잇따라 열렸고 이와는 별도로 워싱턴(4월)과 도쿄(12월)에서 북한 자유 주간과 인권 주간 행사가 각각 열렸습니다.
지난 봄과 이달 초엔 세계 20여개 도시의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를 촉구하는 거리시위가 열렸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에는 유럽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청문회를 개최해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유럽사회에 알리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8월에는 35개국 103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몽골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북한 인권 보장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문: 미국 정부와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올 한 해 북한 인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답: 북한 내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저희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강했다는 것이 올해의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국이 올해 탈북난민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탈북난민들의 이동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증대한 것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더불어 중대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의 대모로 불리는 민간단체 디펜스 포럼의 수전 솔티 대표는 북한 인권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우려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과 함께 대북 방송 확대를 큰 성과로 지적했습니다.
솔티 대표는 방송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주민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하고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정부의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북한에서 계속 활동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리처드슨 부국장은 인도주의 단체들이 속속 북한에서 철수하는 가운데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3개 사무소를 계속 유지하며 식량배급 감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와 합의한 것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올해 북한 인권과 관련해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까?
답: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각 나라 정부보다는 비정부기구, NGO 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입니다. NGO들은 특히 과거 개별 운동에서 벗어나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행사들이 단순히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만을 제기하던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구도로 바뀌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5월에 노르웨이의 해안도시 베르겐에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한인권 난민 국제회의는 북한 인권 변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이 토의되고 압박과 교류의 병행, 인도주의 지원이 실질적인 인권신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비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들을 논의했다! 상당히 중요한 진전인 것 같은데 올 한 해 여러 전문가들과 단체들이 제안했던 북한 인권 개선방법들을 잠시 소개해 주시죠?
답: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른바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의 도입, 둘째는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박의 병행, 그리고 마지막은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압박하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문: 헬싱키 프로세스 도입은 미국과 유럽 뿐 아니라 한국 내 학술토론회 등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인데, 어떤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헬싱키 프로세스는 지난 1975년 미국 등 서방세계 국가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맺은 협약으로 양측 간의 주권존중 등 안보와 경제협력, 인권보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서방세계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근거로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결국 공산주의 체제붕괴와 개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변화 없이 인권개선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헬싱키 프로세스를 아시아에 도입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역안보, 무역 등 경제교류와 함께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당시 상황과 현재 아시아가 직면한 구도가 다르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기도 한 데 어떻습니까?
답: 그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 체결 당시에는 첫째, 양측이 모두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했고 둘째, 소련이란 강대국이 일관성있게 해법 도출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아에는 그런 구 소련과 같은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적은 참가국 규모입니다.
6자회담에서도 시각이 달라 협상에 애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수 십개에 달하는 아시아 나라들이 한 데 모여 해법을 도출할 수 있냐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헬싱키 프로세스를 도출한 유럽안보협력회의에 35개국이나 참여한 사실을 보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모형을 따서 6자회담 안에 여러 실무회의를 가동시키고 장소도 자유롭게 이동하며 핵협상 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수위 조절, 경제교류 그리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압박과 포용을 병행하는 전략도 해법의 하나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논의됐습니까?
답: 북한 정부의 인권탄압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동시에 장기적, 단기적 목표를 세우고 변화가능한 인권 분야부터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북한 간부들을 자국으로 초청해 일정기간 시장경제 원리와 실습 시간을 제공하며 동시에 짧지만 인권 강의도 듣도록 권유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직적으로 부처 간에 공조가 거의 없는 북한 정부의 구조변화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북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인도주의 단체와 북한 정부 간 원조 회의 때 여러 부처의 책임자들을 초청해 협의를 나누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북한 인권이 변화되겠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 한국 정부를 압박해 인권 변화를 촉구하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공식상품 불매운동을 펼치는 등 보다 가시적이고 강경한 방법들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외부적으로는 북한 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만 북한 내부에 실질적인 인권 변화가 거의 감지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가올 2007년의 북한 인권에 어떤 변화 기류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답: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북한 주민의 식량권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한국 정부와 인류보편적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시야를 넓히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서방세계의 목소리가 여전히 두 축을 이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논란도 공단 확장과 더불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우 새해부터 인권을 중시하는 톰 랜토스 의원이 하원 외교관계위원장이 되는 만큼 제 3국내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랜토스 의원은 이미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다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탈북난민 보호, 그리고 대북방송 기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북한 인권 문제도 좀더 자주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만큼 유엔 기구들의 움직임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