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화국에서 12월 10일은 인종분리정책 종식을 공식화하는 헌법이 발효됨으로써 민주 통치가 시작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아공화국의 새로운 국민 권리 선언 헌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가운데 하나로 평가되어 왔지만 일부 논란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남아공화국에서 대부분사람들은 10년 전에 당시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발효된 새로운 헌법에 관해 개인의 자유와 소수민족의 권리 그리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일종의 항구적인 권리 선언 헌장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아공화국 민주주의 연구소의 폴 그래함 국장은 이 헌법은 인종분리정책의 불평등에 반대하기 위한 투쟁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합니다.
이 헌법은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투쟁의 마지막 국면이 진행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사이에 발생했던 어떤 유형의 사회를 원하는 지를 둘러싼 논쟁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함 국장은 이 헌법을 성안했던 사람들은 또한 일반 사람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헌법에 관해서도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응용법률연구소의 분석가인 베스 골드블라트 씨는 그같은 결과로 남아공화국의 헌법은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헌법은 주택과 건강보험, 사회보장 혜택을 가질 권리를 부여하고 수많은 아동들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남아공화국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여러 다양한 권리를 담고 있다고 골드블라트 씨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 헌법의 일부 조항들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한 나머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헌법의 형사 법규의 경우 위험한 범죄자들로 하여금 재판이 진행되기 앞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후 수정됐습니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한 조항은 매춘을 합법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항의로 약화됐습니다.
폴 그래함 국장은 이 헌법에 대한 비난의 대부분은 구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새 헌법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희생자들은 충분히 보호해 주지 않는 것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함 국장은 그것이 헌법의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모든 사례들을 보면 헌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이행할 능력과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헌법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일반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정부로 하여금 이달에 동성애 부부에게도 이성간에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리 보장을 제공하는, 일종의 법적으로 인정된 동성결혼법을 승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종교 단체와 전통을 답습하는 지도자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동성애자 단체들또한 기존 법이 계속 존속됨으로써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여전히 허용치 않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응용법률연구소의 골드블라트 씨는 남아공화국의 헌법은 또한 사회적, 경제적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골드블라트 씨는 남아공화국 정부가 빈곤층이나 실업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인일 경우, 사회보장 혜택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골드블라트 씨는 남아공화국의 새 헌법에 권리 선언의 하나로 정식 기재된 사회보장 혜택은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남아공화국 국민에게 널리 적용시키기 위한 발상이라고 말합니다.
골드블라트 씨는 빈곤 이하의 수준에서 살고 있는 남아공화국 모든 주민들에 대해 기본 생활비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분석가들은 남아공화국 헌법과 관련해 여러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함 국장은 우선 일할 권리가 새 헌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1개의 공식 언어가 사용되는 남아공화국에서 언어와 교육에 관련된 특정 권리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함 국장은 남아공화국 대통령은 현재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가 아닌 의회에 의해 선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래함 국장은 그같은 결함들은 법이나 행정 절차 등을 변경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남아공화국 헌법의 이점가운데 하나로 절차가 중시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남아공화국의 새 헌법은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문제를 처리할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함 국장은 수십년에 걸친 분쟁과 고난을 거쳐 최종 성안된 남아공화국의 새 헌법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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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frica is marking the 10th anniversary (Dec. 10) of the signing of its constitution that formalized the demise of apartheid and the beginning of democratic rule. The charter has been described as one of the most progressive in the world, but it has also generated some controversies. VOA's Southern Africa Correspondent Scott Bobb reports from Johannesburg.
Ten years after South Africa's new constitution was signed into law by then-president Nelson Mandela, most people say they support it, saying it is a durable charter that protects individual freedoms, minority rights and multi-party democrac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Democracy in South Africa, Paul Graham, says the constitution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struggle against the inequalities of apartheid.
"It reflected the debates that had been happening around what type of society we wanted to have right through the late '80s and early '90s during the last stages of the struggle against apartheid," Graham says.
Graham says the drafters also held extensive consultations with the public and researched constitutions of other nations.
An analyst at the Center for Applied Legal Studies, Beth Goldblatt, says as a result,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 guarantees not only political liberties and individual freedoms, but also social and economic rights.
"There is a right to housing," she says. "There is a right to health care. There is a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there are many children's' rights. So there are a range of rights that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address."
But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were so protective of individual rights that they caused controversy.
For example, changes were made to the criminal code after it was found to allow dangerous criminals to walk free on bail before a case could be brought against them.
And a provision that provided rights and protection to sex workers was weakened because of public protests that it legalized prostitution.
Graham says much of the criticism came from people who were used to the old system. They felt the new constitution was soft on criminals and not supportive enough of their victims.
But he does not think that was the fault of the constitution.
"In fact, in every case that has gone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its clear that its not the constitution but our ability to implement it," Graham says.
In addition, a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guaranteeing equal rights to gays and lesbians obliged the government to pass a civil union law this month that provides the same guarantees to same-sex couples as to married heterosexual couples.
The new law was loudly opposed by religious groups and traditional leaders. Gay and lesbian groups also protested that the original law was retained and still excludes same-sex couples from marriage.
Goldblatt, of the Center for Applied Legal Studies, notes that the constitution also guarantees social and economic rights. Yet, she says, the government does not provide social security or financial support to the poor or unemployed if they are able-bodied adults.
"It is the idea that social security which is enshrined as a right in the bill of rights be extended to all South Africans who need it," she says.
She recommends providing a basic income grant to all South Africans living below the poverty line.
Analysts say a number of constitutional issues remain to be addressed.
Graham notes that the right to work is not in the new constitution. And in a country with 11 official languages, certain rights concerning language and schooling need to be addressed.
Finally, he notes that the country's president is currently elected by parliament rather than by direct popular vote.
But he says these deficiencies can be easily addressed by changing the law or administrative procedures. He says that one of the advantages of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 is that it is focused on process.
"It does not give answers to all our problems. It suggests procedures for managing them," Graham says.
And he concludes that as a result the constitution, which emerged from decades of conflict and suffering, stands a good chance of enduring over the long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