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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한국인 밀집지서 대대적 불법영업 단속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최근 한국인 밀집지역에서 대대적인 불법영업 단속을 벌이고 있어 한국 교민사회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베이징의 온기홍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한국인 집단 거주지역 내 불법 자영업소에 대한 베이징시 당국의 조처, 좀 이례적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답: 네.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한국인 자영업소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지난 30일 공안국, 공상행정관리국, 신문출판국, 도시관리 종합 행정집법국 등 5개 기관 공동명의로 기관 공동명의로 올해 말까지 불법 숙박업과 사사로이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사, 수입, 발행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을 단속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인 집중 거주지역인 조양(차오양)구 왕징의 아파트단지 등에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나 업소가 자진해서 철수하라"는 내용의 한글 및 중국어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문: 베이징시 당국의 단속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들인가요?

답: 네. 베이징시 당국의 이번 단속은 한국 교민들이나 왕징지역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왕징지역에서는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주거용 아파트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영업허가증을 받거나 아예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류 업소, 소규모 보습학원, 사무실 등이 주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풍속사범 발생 가능성 때문에 허가나 나지 않는 아파트단지 내의 민박업소, 안마시술소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고요,

다른 곳에서 낸 영업허가증을 당국의 방침에 의해 영업허가가 나지 않게 돼 있는 시설에 위치한 업소에 붙여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문: 베이징에도 한국인 교민을 대상으로 한 간행물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베이징시 당국이 출판물의 출판, 인쇄나 발행을 단속함으로써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이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사, 수입, 발행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을 단속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199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발행돼 온 타블로이드판 신문 형태의 한국인 교민 주간지 '베이징저널'은 이미 지난 10일자부터 발행이 중단됐습니다. 주간지 베이징저널은 경향신문 베이징특파원 출신의 신영수씨가 발행을 맡아 왔습니다.

아울러 다른 한국인 교민 소식지들도 앞으로 발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문: 베이징시 당국은 다른 불법 자영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방침인가요?

답: 베이징시 당국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자영업소 등에 대해서는 철수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업소가 자진해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시설을 몰수하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에 차린 사무실 등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사무실 전용 건물로의 이전 등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베이징시 당국이 이같은 단속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이번 단속은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기보다는,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에 대한 법률집행 강화 차원인 것으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재중국 한국인회 관계자는 “민박업소나 안마시술소가 일반 상가 건물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나 있는 건물로 옮겨서 영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베이징시가 "2008년 올림픽을 앞둔 사회환경 정비, 사회주의 경제질서 수호, 사회 치안질서 확립 등을 위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왕징지역의 경우 불법 숙박업소, 아파트단지 내 퇴폐시설 운영,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인들의 민원성 신고가 많다고 주중국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문: 이번 단속으로 한국인과 조선족이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소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답: 네. 한국인과 조선족이 운영하는 자영업소 가운데 적지 않은 업소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교민단체 관계자는 "베이징시 당국이 자진 철거 시한으로 설정한 이달 10일 이전에 상당수의 해당 업소들이 자진해서 철수를 했으나, 일부 업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더 줄 것을 요구해 이런 뜻을 베이징시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 이번 단속 대상과 관련 있는 업소에서 종사하는 한국인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요, 이들 업소에서 종사하는 한국인은 1만 명 이상인 것으로 한국 교민사회는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집중 단속 지역이 된 베이징시 왕징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소는 300개 정도로 재중국 한국인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 베이징시 한국인 밀집지역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민박업소나 안마시술소는 대부분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나요?

답: 베이징시 왕징의 각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민박업소와 안마시술소는 중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도 그 절반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들도 한국인 밀집지역에 조금씩 들어와 있습니다.

문: 이번 단속이 베이징 내 한국인 업소가 많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나요?

답: 한국인 최밀집 지역인 왕징에 대한 단속에 이어 한국 유학생들이 특히 많이 사는 오도구(우다오커우)지역 등에 대해서도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 이번 단속에 대해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답: 네.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의 유주열 총영사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갖고, 자국의 법률에 따라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중국측에 이번 조치를 원천적으로 번복하라고 외교 교섭을 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하면서, 단속 과정에서 선량하고 합법적인 한국 교민업체들에 피해가 있을 경우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대사관은 특히 한국인 집중 거주지역인 조양구 왕징지역의 불법 숙박업소, 안마시술소의 경우 한국인 운영자가 많지 않아 교민들이 받을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공안 당국에 투숙 및 체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 끝으로,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은 얼마나 되나요?

답: 재중국 한국인회가 추산하는 바에 따르면,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10만명 정도이고요, 그 가운데 주재원들과 가족단위가 몰려 있는 왕징이 최대 5만명, 한국 유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베이징시 북서쪽 오도구 지역에는 약 3만명, 그리고 베이징시 기타 지역에 2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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