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재개되는 북한 핵 6자회담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한국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6자회담이 13개월여 만에 재개되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어떤 수준의 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 미국이 6자회담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북한 핵의 폐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데에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죠. 우선 핵 가동장치를 동결시키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가지고 있는 핵을 신고하고 세번째 단계는 검증하고 네번째 폐기하는데 이번 회담에서 아마 미국은 그것을 초기 이행조치라고 하며 1단계와 2단계 즉 동결과 신고까지는 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영변 핵시설 가동 중지와 IAEA 사찰을 수용하기 위해서 사찰단을 수용한다든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자진 성실한 신고를 한다든 핵실험 장을 폐쇄한다든지 하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감행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겠습니까?
답) 충분히 그렇습니다. 작년도 6자회담 때에는 북한이 핵을 가졌는지 안가졌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미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북한은 당당하게 ‘우리는 핵보유국이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5차 6자회담에서는 북한도 핵보유국으로서 입장을 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졌는지 안가졌는지, 실험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논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은 이번에는 핵보유국으로서 미국도 핵보유국 중국도 핵보유국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담에 임하는 태도는 윽박질렀다가 때로는 여러가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문) 회담이 18일로 확정되기까지에는 북한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여러 분석이 있는데요?
답) 이번에 금년을 넘기기 전에 6자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사실은 중국이 제일 실질적인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이런 노력에 응하느냐 하는데에는 우선 중국의 강력한 재개 요구를 사실 북한이 물리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하고 외교단절이라든지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구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북한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6자회담 무개최의 책임을 북한이 둘러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기다리는 것이 강력한 유엔제재입니다. 지금은 비군사적인 제재이지만 군사적인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모면해야 된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회담에 들어가 얼마든지 핵보유국으로서 할 소리를 미국에게 하고 선전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주장할 것이고 또 하나는 회담에 임하면서 1994년도 경험이 있죠? 이것저것 소위 시간벌기작전 차원에서 북한이 이번 회담에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이번 회담의 실질적인 관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실질적 관건은 결국 핵폐기인데요 북한을 제외한 다른 참여국들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북한을 비핵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와 같이 얼마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폐기할 핵 같으면 왜 우리가 만들었겠느냐’고 했던 것처럼 북한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보유국으로 굳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건너지 못할 강인데 이것이 아마 가장 큰 논쟁이 되고 관건이 될 겁니다.
문) 북한은 한반도 주변 미국의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도 불구하고 9.19 공동성명으로의 복귀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답) 그러니까 9.19라는 것이 나왔을 때에는 그 조건들이 틀렸죠 북한이 비핵국이라는 것을 전재로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핵무기가 이렇게 되니까(핵실험을 한 상태) 아마 핵보유국으로서 최대의 여러가지 덜미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9.19 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문) 끝으로 이번 6자회담이 향후 어떤 여정을 걸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답) 제 개인적으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북한은 모든 수단을 다해 국경의 제일 경영철학이라고 할까? 군사제일주의이고 거기에서 대량살상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심중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 다른 참여국들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서로 타협이라든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협상이 된다면 어느 한쪽이 실제 진실이 아닌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북한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은 이미 1994년 제네바에서 미국이 한번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약속 같은 것을 이번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협상에 임하는 각국들의 입장이 무슨 결론을 미리 합의를 어느정도 봤다기 보다는 임하지 않은 경우에 6자회담 미개최가 너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선 임해놓고 보자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진행되는 것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