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카를로스 쿠티에레즈 상무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협상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또 북한 개성공단의 제품이 한미 간 협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주한 미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12일 서울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지난 6월부터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용 수정없이 승인이나 부결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신속무역협상 권한이 만료되는 내년 6월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은 두 나라 사이에 상품과 서비스가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연간 7백억 달러를 넘어선 두 나라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측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티에레즈 장관은 한국이 시장개방을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공정한 협정이 아니라고 간주될 경우, 단지 자유무역협정이 좋은 구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미 국민들이나 의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 미국 몬태나 주에서 열린 한미간 제5차 협상에서는 의약품과 자동차 두 가지 주요 분야의 시장접근 문제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가격 대비 효과가 높은 약품에만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거의 전적으로 한국 의약품에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한국 제약회사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또 한국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동차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한국의 자동차 세금제도가 엔진 크기를 바탕으로 계속 차별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5년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거의 80만대나 판매된 반면 한국에서 판매된 미국산 자동차는 3천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당국자들도 나름대로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국측 협상대표들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로 폭넓게 간주되고 있는 국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또 미국측이 반덤핑 규정들을 이용해 한국의 제조업체들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티에레즈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는 반덤핑 법률 개정없이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도록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만일 의회에 법률 개정을 요청할 경우 협정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구티에레즈 장관은 북한 개성공단 제품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은 양자협정이며 여기서 양자는 미국과 한국이라며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도 최근 두 나라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는 또다른 요인입니다. 한국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작은 뼈 조각이 발견된 후 3차례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이에대해 한국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는 완벽하게 안전하다면서, 미국이 전세계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미국민들이 먹는 쇠고기와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미 두 나라는 다음 달에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제 6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