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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6자회담 실질적 진전 어려울 듯'


중국 내 전문가들은 18일 재개되는 6자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면서 타협이 가능한 쟁점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당사국들의 노력이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베이징의 온기홍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18일부터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다시 열릴 예정인데요, 1년여 만에 재개되는 6자회담에 대해 중국내 외교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담 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인가요?

답: 중국의 외교 분석가들은 13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북핵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낙관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중국 관영 뉴스통신사인 신화통신은 어제, 이례적으로 외교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회담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중국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 핵 문제의 실체는 북-미 간의 문제이고, 당사자인 양국 간에 여전히 불신이 존재하며,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이번에 재개될 6자회담이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담 참가국들이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12일 밝혔는데요, 중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실질적 진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답: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류쟝융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거두게 될 것으로 낙관할 수는 없다"면서 "6자회담 재개는 단지 다음 번 회담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9.19 공동성명의 최종적인 이행을 위한, 평탄한 길을 까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국제문제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양보쟝 연구원은 "6자회담이 현재 당면한 곤란이 여전히 큰 상태여서 실질적인 진전을 얻기가 어렵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보쟝 연구원은 또 "핵 문제는 한,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6자회담 참가국들은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각각 취할 자세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답: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의 김철 비서장은, 기본적으로 이번 회담이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인 만큼, 특히 북,미 양국이 상대방의 의중을 타진하고 핵심 의제를 확정하는 수준의 탐색전이 될 것이며, 구체적인 합의는 후속회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철 연구원 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를 둘러싼 의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쟁점을 기술적으로 우회해 타협이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를 끌어내려는 당사국들의 건설적인 노력이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하이 푸단대학 한국연구센터 스위안화 주임은,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몸값을 높여 새롭게 평가를 받으려 할 것이며,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결의를 최대한 활용해 북한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중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6자회담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엇을 꼽고 있나요?

답: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의 김철 비서장은 "차기 6자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 미 양국 사이에서 중국과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 연구원은 "미국이 금융제재 해제를 약속하고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합의할 경우, 회담이 탄력을 받고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한, 중 양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 없이는 쉽게 성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를 둘러싼 의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답: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션딩리 상무부원장은 최근 중국 일간 동방조보에 게재한 ‘북한 핵포기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제목의 시평에서,

“북한이 부분적으로 핵능력을 입증한 이상, 북한에 핵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한층 어려워졌으며, 자국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북한이 쉽사리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6자회담 의제를 미국의 핵무기 제한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안전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션딩리 부원장은 지적했습니다.

문: 미국 정부의 대북한 정책과 관련해 중국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답: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션딩리 상무부원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북한의 핵포기'와 '김정일 정권의 전복'을 오락가락하면서 북한의 핵문제에 실질적인 대응을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션딩리 부원장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션딩리 부원장은, 부시 정부가 이라크 문제로 국회에서 통제능력을 상실했고, 신보수주의자의 입지가 한층 좁아지면서 대북한 정책 기조가 앞으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화제를 바꿔보죠. 그동안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는 물론, 중-일 관계가 냉각돼 왔었는데요, 주일본 중국대사가 최근 중국과 일본 간에 신사참배 갈등이 크게 완화됐다는 발언을 했다면서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답: 네. 초기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를 지낸바 있는 왕이 주일본 중국대사는 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야기된 중국과 일본 관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왕이 중국대사는 어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해 "마침내 양자관계를 훼손하는 정치적인 장애를 극복했으며, 중-일 양국간 정치적인 교착상태가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대사의 이 발언은 지난 9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중국 리자오싱 외교부장에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봄 일본방문을 정식으로 초청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 중국과 일본은 신사참배 문제 외에도, 동지나해의 가스전 소유권과 관련해 다퉈오고, 중국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해 왔는데요, 이 같은 다른 긴장 상황도 완화됐다는 얘기인가요?

답: (아닙니다.) 왕이 중국대사는 신사 참배의 갈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폭넓은 긴장관계는 여전하고) 중-일 양국이 보다 더 심각한 긴장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외에도 최근 몇 년동안 중-일간에 많은 갈등과 알력이 생겼고, 양국의 국가적인 힘이 다른 수준에 올라있는 점이 바로 그 배경이라고 왕이 중국대사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대사는 일본이 무역과 정치적인 영향력과 관련해 지역적인 파워로 등장한 중국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이 중국대사는 또 중국의 발전과 부상은 바로 현실이고 직시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1980년대 일본의 부상에 대해 미국이 적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많은 일본인들이 정서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를 일본의 고위관리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왕이 대사 외에 다른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도 중-일 관계 개선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답: 네. 북한 핵 실험 뒤 미국, 러시아, 북한에 특사로 다녀오기도 했던 탕자쉬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지난 주 베이징에서 후유시바 데츠조 일본 국토교통상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10월 아베 신조 일본 신임총리의 중국 방문이래 양국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양국이 5년간에 걸친 정치적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 관계가 정상적인 발전 궤도에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또 "중-일이 새 시발점에서 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발전을 향해 탄력이 붙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특히, 중-일 양국 정상 간 교류가 양국 간 갈등 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답: 네. 일본의 신임 아베 신조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10월 중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관계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데요,

중-일 정상 회담 재개 이후로, 중국과 일본 정상은 친구로 돌아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뒤 "베이징에 이어 하노이에서의 회담은 양국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체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내년 초 일본을 찾아달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중-일 두 정상은 경제각료회의 설치에 합의한데 이어, 마찰 요인이었던 동중국해 가스전은 조기 공동개발로 가닥을 잡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또 "역사와 대만 문제는 양국관계의 정치적 기초에 관련된 만큼 적절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야스쿠니 문제를 직접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문: 이밖에 중국과 일본이 군사 분야에서도 교류를 재개했다죠?

답: 네.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조리 장친성 중장는 지난 달말 일본을 방문해 모리야 다케마사 일본 방위청차관과 제7차 방위안전협의를 가졌는데요,

중-일 양국은 이번 방위안전협의에서 국방담당 각료급 회의 조기 개최에 협의한 데 이어,차오강촨 중국 국방부장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끝으로, 태풍을 이유로 한 달 간 연기된 아세안 정상회의가 다음달 11일부터 필리핀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군요?

답: 네. 태풍을 이유로 한 달간 연기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당초 계획됐던 세부섬의 국제회의센터 등에서 다음달 1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린다고 필리핀 대회 조직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월 11일에는 먼저 아세안 정상회의를 갖고, 12일에는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이 아세안+3 회의 및 양자회담을 가지며, 13일에는 이번에 두 번째가 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당초 예정됐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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