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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자회담 18일 재개' 공식발표


1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한 핵 계획에 관한 6자회담이 오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인터넷의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6자회담 재개날짜를 공식발표했습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이 성명은 각국의 협상을 거쳐 제5차 6자회담의 2단계 회의가 12월 18일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한 줄로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회담 재개를 환영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규호 외교통상부 대변인: “정부는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다음주 12월 18일 월요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한국의 추규호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한국은 이를 위해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3년 전 외교를 통해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보상 등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9.19 공동성명 체결 직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에 항의하며 회담참가를 거부해왔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6자회담 복귀에 합의하면서 금융제재 문제가 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자회담의 한국측 차석대표인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번에 열리는 6자회담에서는 지난해 4차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 내용의 일부에서라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원장인 유길재 교수는 지난 10월의 북한 핵실험이 중국과 미국에 대해 서로 협력해 북한의 협상 복귀를 설득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길재 교수: “말하자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미국 정부가, 특히 이제 공화당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패했고, 이라크 문제가 지금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미국 내 여론도 아주 안 좋다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좀 지금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북한에게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요. 북한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더 빨리 얻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회담 국면을 질질 끌고 갈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중국이 지금..”

유길재 교수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미국으로 부터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압력을 넣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1일 6자회담 재개날짜가 발표된 데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 6자회담에서 빠지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일본을 미국의 종속국으로 비난하면서, 일본은 회담에서 다른 문제들을 들고 나와 회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일본이 북한주민들의 출입국과 북한선박의 입항을 금지시키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자 일본에 대해 6자회담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11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 무기와 현존하는 북한의 모든 핵 계획을 포기시키는 데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은 이번 6자회담에서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납북 일본인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밖에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간의 국교정상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조앤느 무어 부대변인은 6자회담 재개를 확인하면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9월 합의된 공동성명 이행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측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준비접촉에서 회담이 재개될 경우 우선적으로 영변의 흑연감속로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할 것과 모든 핵 계획과 시설을 신고할 것 등을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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