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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통일부장관 취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18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남북관계 정상화의 과제를 안고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정식 취임했습니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부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이임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잠정중단된 대북 지원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2월 취임한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10개월에 물러나면서 그 뒤를 이어 신임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11일 취임했습니다. 통일부의 새로운 수장에 오른 이재정 장관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는 난제를 안고 있어 앞으로 그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정 신임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일관성 있게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통일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북핵 문제와 현안 과제들을 합의의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합의 과정과 그로 인한 성과와 관련해 이 장관은 “4.19 혁명과 1987년 6월항쟁과 같은 민주화 노력이 통일운동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2000년 6.15 공동 선언으로 이어져 화해협력의 새 역사를 열었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이런 업적 중에서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은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임기간 중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이재정 신임 장관은 “평화는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하며 통일은 궁극적인 실체”라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번영이라는 참여정부의 기본정책은 굳건히 지켜가야 할 원칙과 목표”라고 밝혀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달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평통 재직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어, 정상회담 추진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물은 결코 다투지 않고 혼자 가는 일이 없다. 무리하지 않지만 회피하지 않는다. 높고 낮음도, 강함도 약함도, 대결도 분쟁도 없다”라며 ‘상선약수’라는 노자의 말을 인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10개월 만에 장관직을 물러나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역시 11일 열린 이임식에서 “한반도 문제에서는 언제나 1차적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의견이 가장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조국통일은 바로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강력한 국방력 확보를 추구하고 우방과 동맹을 맺고 공조를 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인 지난 10월 24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장관 임명이 늦어져 퇴임도 미뤄졌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북 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이 재개되고 남북관계도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을 위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면서 “6자회담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핵으로 인한 위협의 직접 당사자가 우리이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최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은 6자회담이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계좌 동결을 둘러싸고 냉각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취임해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남북관계가 사실상 끊어지는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국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온 대북한 쌀과 비료 지원을 유보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잠정중단된 여러 가지 지원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유엔에서 거론되지 않은 이 사업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근거도 불확실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훼손시키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자해행위”라며 “이 사업들이 온전하게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내 일각에서 대북지원이 북핵 사태를 몰고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를 추진하는 ‘햇볕 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교류 진전, 그리고 인도주의 문제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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