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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대북 간첩행위 혐의로 5명 기소


한국 검찰은 8일 미국 국적의 사업가를 포함한 5명을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으로 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일부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 상당한 양의 정보를 북한 간첩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검찰의 이번 조처는 지난 10월 체포된 5명의 간첩 혐의자들에 대한 두 달에 걸친 전면적인 수사 끝에 이뤄진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안창호 제2차장은 구속기소된 5명은 모두 북한에 정보를 제공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협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광범위한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의 안창호 제2차장은 구속기소된 5명이 북한으로 부터 지령을 받아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차장은 또 이번 사건은 지난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대 간첩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1950년의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6년 전 남북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접촉은 급속히 늘어났고, 그 결과 한국 내에서 친북한 활동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했지만 야당을 비롯한 보수적 여론의 반대로 이 법은 여전히 존속해 있습니다.

안창호 제2차장은 이번에 구속기소된 5명은 모두 한 마음을 뜻하는 `일심회’ 소속으로 이 단체의 대표인 재미동포 사업가는 지난 1989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창호 제2차장은 일심회의 대표인 장민호 씨는 북한을 처음 방문한 시점에 정치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몇 차례 북한을 추가로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차장은 또 장민호 씨가 북한으로 부터 1만6천달러를 받았으며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검찰은 장민호 씨와 다른 3명의 혐의자들이 몇 차례에 걸쳐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측 요원들과 접촉하면서 한국 정치인들의 개인적 배경과 주한미군 배치 등에 대한 정보들을 넘겨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혐의자들은 일심회 대표인 장민호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의 진보적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전현직 당원들입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들의 간첩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들이 북한측에 넘겼다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현재 일심회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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