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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코위츠, '미, 탈북난민 6~7명 추가 수용'


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는 올해 북한 인권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탈북난민 보호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력 증대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7일 유엔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 앞서 가진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내년에는 국제사회의 더욱 단결된 목소리와 더불어 탈북난민 보호와 대북한 방송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뉴욕 유엔본부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는 올 한해 북한인권에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아직 다뤄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확언을 주저하게 한다며, 그러나 미국이 올해 탈북난민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아시아의 우방, 동맹국들과 탈북난민들의 이동에 대한 협력을 증대한 것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북한인권 결의안이 최근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미국의 공공외교 활동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난민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지지 정책을 펴고 있다며, 유엔총회 제 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한국 정부가 지지로 돌아선 것은 북한인권 개선에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러나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위험을 안고 사업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에서 한국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도 없고 감독권도 없으며 임금지불 등 여러가지 면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수백 또는 수천명의 공단내 노동자 근로환경이 북한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전에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북한 정부의 실체와 북한사회 전체의 인권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북한 개방을 위한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를 운영하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와 위조지폐 제조,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불량정권이며, 북한 내부에서 문명사회가 갖는 어떠한 형태의 자유도 볼 수 없다는 것은 개성공단이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진정한 햇볕정책은 햇볕이 제대로 비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국제사회의 감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해 단지 현장을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단내 노동자와 노동자들의 가족,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존경받는 지역 유지들과 개별면담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같는 국제기구에 가입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당초 지난 7월 한국과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아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한 역내 불안정 등을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현재 개성공단 방문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에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주최로 유엔본부 제 7 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성공단과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 그리고 국제사회의 원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재단인 디펜스 포럼(미국방어재단)의 수전 솔티 대표는 대북 원조와 관련해 원조국과 지원단체가 북한에 머물며 식량이 제대로 수혜대상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식량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적 잣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장난감도 아니고 물건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것을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에 따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운명이 정말 짐승같은 겁니까? 북한 사람들이 정말 실망할 겁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제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유엔의 헌장이고 인류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미국의 소리’방송에 탈북자 6~7명이 곧 추가로 미국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내년 북한인권과 관련해 3가지 계획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높이고, 탈북난민 보호와 함께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북한 방송 기능 확대에 업무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일부에서는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 김정일 정권의 분노를 사 외교협상 중단과 함께 북한의6자회담 불참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자신은 그같은 입장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국이 인권에 확고한 자세를 유지하고 국제사회가 그런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북한 정권은 그것이 단지 미국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의지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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