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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이어도' 놓고 배타적경제수역 획정논의 (Eng)


한국이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세워 운영하고 있는 ‘이어도’ 를 놓고 중국이 감시활동을 벌이는 등 견제를 해온 가운데, ‘이어도’ 문제의 원인인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 회담이 어제부터 이틀 간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어도’를 중국 땅으로 확보하기 위한 단체가 구성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베이징의 온기홍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최근 중국 어선들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이 계속되고 있고, 한국측이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세운 이어도에 대해서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중 해양경계 획정 회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답: 네. 한국과 중국은 이곳 시간으로 어제와 오늘(6~7일) 이틀동안 베이징에서 서해와 남해상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을 위한 ‘한-중 조약국장 회담 및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이, 중국 측에서 두안제룽 외교부 조약법률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오늘 회담을 마쳤습니다.

문: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은 해양경계 획정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답: 이번 회담에서 양국 배타적경제수역 경계가 획정되지 못했는데요, 회담에서 한국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운 반면에, 중국 측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주민의 수 등을 두루 고려해 경계를 짓자는 입장을 견지해, 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문: 한-중 간에 동지나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아서, 제주도 남서쪽에 있는 ‘이어도’의 한국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답: 이어도는 바다 속에 잠긴 암초인데요, 한반도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동부 장쑤성 앞바다의 주산 군도 중 가장 동쪽 끝에 자리한 동도섬(통다오)에서 이어도까지 거리는 247킬로미터 입니다. 따라서 거리상으로 볼 때, 이어도는 한국 측에 더 근접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3년에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 이번 회담에서 ‘이어도’ 문제에 대해 한-중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나요?

답: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어도’의 한국 종합해양과학기지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회담에 앞서 한국 측이 "이어도 문제가 경제수역 경계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국 측에 더 이상 이어도 건을 문제 삼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을 놓고 볼 때, 회담에서 이어도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한-중 간에 동중국해의 배타적경계수역(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도’는 마찰의 소지를 안게 되었습니다.

문: 중국은 ‘이어도’에서 진행 중인 한국측의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답: 중국은 이어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측 행위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 한국이 이어도 부근에 완공한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중국은 한-중간 동중국해의 경제수역 경계 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이어도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해양과학기지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던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 항의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해양감시용 비행기를 동원해 다섯 차례에 걸쳐 이어도 부근의 한국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또 지난 1999년과 2001년, 2002년에 ‘이어도’ 부근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수중 암초를 조사한 뒤, 임시로 '정암(丁岩, 딩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의 이같은 견제행위에 대해 한국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있나요?

답: 한국 정부는, 이어도가 중국보다 한국에서 더 근접해 있어서 이어도는 어떻게 선을 긋더라도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는 이어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해양법 협약에도 부합한다며 중국의 문제제기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이어도를 중국 땅으로 확보하기 위한 단체가 구성될 움직임이 있다지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답: 네. 중국에서 한국과 영토분쟁 조짐이 일고 있는 이어도를 중국령으로 확보하기 위한 민간단체 설립이 준비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씽크탱크’이기도 한 사회과학원의 대학원생인 왕젠싱의 주도로 이어도에 설치된 한국의 해양기지를 철거시키고 이어도를 중국령으로 확보키 위한 '이어도(중국명 쑤옌차오) 보위 협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맑은 날엔 상하이의 최고층 빌딩에서 망원경으로 한국이 이어도에 세워놓은 건축물이 보인다며 중국과의 근접성을 주장하면서, 중국인은 한국 정부가 이어도 위에 설치한 모든 불법 건축물을 즉각 철거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이어도의 중국령을 주장하는 그 중국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답: ‘이어도 보위 협회’는 먼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이어도 문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중국 한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으로, 선박을 이어도에 보내 암초에 중국령이라고 새겨진 동패와 석비를 세울 계획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중국과 일본간에 소유권 분쟁이 벌이고 있는 ‘조오도(댜오위다오)’ 수호를 위한 중국, 홍콩, 대만의 민간 반일본 단체인 ‘바오댜오 행동위원회’와 연계해서 활동을 펴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 대륙에서만 지난달 말 현재 이어도 보위 지원자가 300여명에 이르렀다며 서둘러 공식단체로 등록한다는 계획입니다.

문: 그런데, 최근에도 중국 어선들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가 나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답: 네.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끊이지않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만 하더라도 중국어선들은 마라도 부근 해상에서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한국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중국어선 4척이 전남 홍도 부근 해상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한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한-중 어업협정 조업조건에 따르면, 한국측 경제수역에서 작업하는 중국어선은 어창 용적도를 구비해야 합니다.)

한국의 목포 해경은 올해 들어서만 중국어선 190척을 불법 조업혐의로 나포했는데요, 나포한 중국어선으로부터 받은 담보금이 배타적 경제수역 법 발효로 중국어선 나포가 시작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올해 상반기 중국이 북한에 20대의 기관차를 기증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답: 오늘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철도부는 올해 6월까지 북한 철도성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열악한 철로 상태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기관차 20대를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지원한 기관차 1대의 가격은 1000만 위안, 한국돈으로 약 12억원)으로 총 지원액은 2억위안(약240억원)에 달합니다.

이들 기관차는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단둥 세관의 협조 아래 압록강철교를 거쳐 북한에 인도됐습니다.

문: 끝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결의를 지지하는 등 제재에 동참하는 가운데서도, 10월 중 북한에 대한 식량수출 규모에 변화가 없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식량을 수출했나요?

답: 네 세관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교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중 북한에 옥수수와 쌀, 밀가루 등 식량을 2만 10987톤 수출했는데요,

이는 지난 8월의 2만634톤에 비해 약 1350톤 늘어난 것이지만, 9월의 2만 5656톤에 비해서는 약3700톤 감소해 큰 폭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앞서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이 올해 흉작에다 국제 구호기관들의 지원 감소로 인해 식량 부족량이 75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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