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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관희 박사 - '북한, 미측 제안 수용 않을 듯'


6자회담의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의 회동에서 미국측의 제안에 대해 ‘평양에 돌아가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이징 회동에서의 북-미 양측의 입장과 차기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박사의 견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은 미국측 제안에 대해 `핵을 포기하려면 미국도 한반도와 주변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6자회담도 가까운 장래에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지난주에 베이징에서 미국이 북한측에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핵관련 시설의 가동중단이라든지 핵실험장 폐쇄 이런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고 언론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론 사실이겠죠?

답) 네 사실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번에 파격적인 조건을 북한에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6.25 한국전쟁 종전선언까지 포함하는 체제안전과 수교까지 포함하는 과거보다는 한발 더 나아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북한이 흑연감속로 가동 중단, 핵실험장 폐쇄,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수용, 핵관련 모든 시설과 계획 신고, 지난해 9.19공동성명 이행, 또 지난 11월 15일 APEC회담에서 한미일 3국간 수석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미국 힐 대표와 북한 김계관 부상의 베이징 회담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봅니다.

문) 이런 조건을 과연 북한이 수용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물론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제가 누차에 걸쳐 분석한 것처럼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김계관 부상이 ‘우리가 핵을 쉽게 포기할 것 같으면 핵실험까지 했겠느냐?” 이런 말도 했구요 또 남한측 대표에게 ‘민족’ 운운하면서 뭔가 같이 공조하자는 제스처를 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 제국주의자들의 내흔드는 사탕발림 원조 미끼에 홀리면 파멸의 길이다” 이렇게 노동신문이 논평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문) 또한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수교를 2008년 중순쯤 맞바꾸자 매듭을 짓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저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도통신이 한국전 종전선언식에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과 동참해서 서명할 수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에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정부가 중간에서 유엔결의라든지 대북제재결의에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한 압박과 제재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부시 행정부는 상당히 대북한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과 마지막으로 진의협상, 진정한 의미의 협상을 시도해보고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지금 말씀 드린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북한과 충분히 협상을 통하여 이런 제반사항들을 실현할 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 이번에 미국의 대북한 제안의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방금 말한 6.25 종전선언과 동시에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해준다, 북미수교를 해준다, 또 에너지와 경제지원을 하고 특히 안보리의 결의 해제도 할 용의가 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압박해 왔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상과 이번 협상은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미국이 상당한 정도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서 북한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진정한 협상을 해보고 만약에 안되면 전과는 다른 엄청난 압박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북한정책 조정관에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내정된 것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차관보는 아마도 화평파 비둘기파에 속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때 북한을 방문할 용의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힐 차관보를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미국이 대북한 협상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 협상을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 아무튼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언제쯤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답) 앞서 말했지만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다시 역으로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국가에서 핵무기를 철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북한은 다시 역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까 오히려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철수해라! 이것은 도저히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죠.

한반도 주변이라는 것은 일본까지는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 다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포기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을 ‘비핵지대화’ 하자 이런 용어가 북한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6자회담이 올해 안에도 어렵거니와 가까운 장래에는 열리기 어려울 것 같고 이번 핵협상이 쉽게 성공하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결국은 북한이 미국의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전망을 내놓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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