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필리핀의 세부에서 개막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테러리즘과 자유무역,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보다 공식적인 새로운 협의체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현지 이슬람 테러단체인 '제마 이슬라미야' 가 일련의 치명적인 폭탄 공격을 자행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테러와의 전쟁이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제마 이슬라미야' 는 필리핀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테러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오는 10일 필리핀에서 개막될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 퇴치에 관한 공동성명이나 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계획은 10개 아세안 회원국들로 하여금 테러분자로 의심되는 자들을 보다 잘 추적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아세안 사무국의 메다르오 아바드 주니어 씨는 현재 제안된 테러퇴치에 관한 국제협정이 중대한 진일보라고 지적합니다.
아세안 반테러 국제협정 초안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테러행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한 송환이나 기소를 포함해 범죄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상호간의 법적 지원을 늘리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주니어 씨는 말합니다. 주니어 씨는 이 협정은 사법이나 형법의 도구로써, 테러리즘과 관련한 유엔 협정이나 의정서 등과 함께 범죄적인 테러 행위들을 가려낼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필리핀 외무부 소속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현안들을 조율하고 있는 루이스 쿠르즈 씨는 현재 명문화된 헌장 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공동선언과 협정, 국제협약 등에 대한 많은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쿠르즈 씨는 아세안은 현재 규칙 중심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협정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규칙 중심의 조직이 되면 협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세안은 초창기에 6개 회원국들만 가입한 상태에서 제안들이 나오면 모든 회원국들이 합의를 이루는, 일종의 협의체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창설 39년째를 맞은 현재의 아세안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서로 크게 다른 수준의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어 보다 공식적인 협의체로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식협의체로서의 아세안 헌장의 골격은 전직 고위 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저명인사그룹 (Eminent Persons Group)에 의해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윤곽이 마무리되면 아세안 회원국들은 내년 말까지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또 당초 목표로 삼았던 2020년에서 5년을 앞당겨 오는 2015년까지 역내 통합을 달성하고 공동시장을 창설하는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계획은 아세안 국가들 간의 물자와 서비스, 투자의 흐름을 원활히 해 세계경제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필리핀 국제무역관계국의 라몬 카비팅 씨는 아세안이 세계화로 의해 떠밀리지 않고 그로부터 혜택을 얻으려면 이같은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카비팅 씨는 세계화는 아세안 국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로 부터 가능한 한 최대한의 혜택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아세안 국가들이 세계화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카비팅 씨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FTA)는 세계화에 잘 적응하려는 아세안 국가들의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또다른 중요 안건은 북한 핵 문제입니다. 아세안은 북한의 핵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6자회담을 필리핀에서 열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민감한 현안으로는 태국에서의 군부 쿠데타와 버마 군사정부의 인권침해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핵심 교역상대인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부터 버마 군사정부가 민주개혁 조처를 취하도록 압박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들은 이번 정상회의 의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각국 정상들 간의 비공식 토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관계자들은 민감한 사안들을 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 석상에서 다룸으로써 관련 회원국을 당혹스럽게 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이 주도해 지난 1967년 창설됐습니다. 이후 1984년에 부루네이가 가입했고 베트남과 라오스, 버마, 캄보디아 등 4개국은 90년대에 잇따라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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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orism, free trade and North Korea are just a few of the issues expected to come up at the summit of the 10-country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in Cebu, in the Philippines, which starts December 10. As Douglas Bakshian in Manila reports, the ASEAN leaders also must consider a new more formal structure for the organization.
The war on terror is a sensitive issue in Southeast Asia, where the regional Islamic terrorist group Jemaah Islamiyah is blamed for a series of deadly bombings. Members of the group are believed to be in the Philippines.
At this year's summit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in the Philippines, the ASEAN leaders are expected to announce either a declaration on counterterrorism or a more legally binding convention.
The plan would allow the 10 ASEAN countries to exchange information to better track suspected terrorists.
Medardo Abad Jr., of the ASEAN secretariat, says the proposed Convention on Counter-Terrorism is a major step forward.
"As drafted, the A.C.C.T. (ASEAN Convention on Counter Terrorism) would make it an obligation for member countries to exte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he explained, " including extradition or prosecution of perpetrators of terrorist acts. As an instrument of judicial and criminal law, it will identify criminal acts of terrorism in accordance with U.N. conventions and protocols relating to terrorism."
Another big item at the summit is the framework for an ASEAN charter, which would give the organization a stronger legal basis and better allow it to enforce its agreements. This is an important internal change for the group, and would allow it to punish members who do not follow the rules.
"At the moment, when we do not have a charter, we come up with a lot of these declarations, agreements, conventions and so on. But it is difficult to enforce these documents because we are not a rules-based organization," said Luis Cruz, who oversees ASEAN issues in the Philippin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But once we are rules-based then it would be easier to enforce it because there would be sanctions if you do not measure up to the agreement."
In its early years, ASEAN had only six members and ran on a consensus basis, with all members agreeing on proposals. But the group is now in its 39th year, with 10 members of widely different levels of wealth and development, so it requires more formal organization.
The charter framework will be offered by a group of former senior government officials, the Eminent Persons Group. If the outline is finalized, member states could agree on it by the end of next year.
The ASEAN leaders at the summit also are expected to endorse a plan to speed up regional integration and create a common market by 2015, instead of 2020, as originally planned. This would allow the free flow of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 across the region so it can better compete in the global economy.
Ramon Kabigting, of the Philippine Bureau of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says this is crucial for ASEAN to profit from globalization, rather than be pushed aside by it.
"It is a phenomenon called globalization. It affects all of us," he said. "And it just depends on how well we play the game so that we can derive from it the greatest possible benefits for our citizenry. And ASEAN's free-trade area, AFTA is one such mechanism to help us achieve this goal of navigating through globalization."
Another headline issue to come up at the summit i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SEAN wants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Japan, China,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Russian and North Korea) on ending Pyongyang's nuclear ambitions. President Gloria Arroyo has offered to hold the talks in the Philippines.
Other sensitive issues in the region include the military takeover in Thailand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Burma. ASEAN is under pressure from such key trading partners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to push Burma's military government to allow democratic reforms.
These are not on the agenda but officials say they could be taken up in the summit retreat, in which leaders can informally discuss any issue they wish. Officials say the process of taking up sensitive subjects at the retreat avoids embarrassing ASEAN members by confronting them in public.
ASEAN was established in 1967 by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 Brunei joined in 1984 and the remaining four members, Vietnam, Laos, Burma and Cambodia joined in the 1990's.